[카테고리:] 법에 대한 호기심

작년 말에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시군 감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 업무에 필요한 법무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년간 경기도청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위원을 맡아서 현장조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함께 나갔던 주무관님이 연말에 강의를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기존에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준비하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공동주택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하니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도움이 될지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강의하셨던 분들의 강의자료를 참고해서 방향을 잡고,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해서 실제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안 준비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특이하게도 대본까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시군 공무원들을 한 장소로 모아서 강의를 하기 어려워서인지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이버 TV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강의안의 각 페이지별로 카메라 기사가 화면을 전환해야 되서 다음 페이지로 언제 넘어가는지 알기 위해 대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강의를 하면서도 따로 대본을 작성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막상 대본을 쓰려고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과 전화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나 상세하게 대본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를 해서 어찌어찌 대본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침 강의 전에 공동주택관리과 점심 회식이 있어서 과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강의 관련 내용도 얘기하면서 긴장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20분 전에 담당 주무관님과 경기도청에 있는 스튜디오로 이동해 강의 준비를 했는데, 의자 위치까지도 카메라 각도에 맞춰져 있어 의자에 몸을 맞추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강의가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생방송이라 소음이 큰 온풍기를 끄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는 추위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강의를 잘 마쳤는데, 방송을 끝내고 나가니 담당 주무관님이 전에 강의를 좀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런저런 강의들 좀 해봤다고 답했더니, 확실히 강의를 해보셔서 다르다며 칭찬을 하기에 좀 민망하기는 했지만 강의를 들은 다른 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Views: 15

이번 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문과 책을 발간한 것을 알고 계신 변호사님이 내용이 흥미롭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국제거래 커뮤니티의 연수 교육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변호사 회원분들을 상대로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에 관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담당하던 사건이 적은 편일 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하는 연수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점점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보니 참여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강의실에서도 몇번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다니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느꼈습니다.

줌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라,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제가 미리 보냈던 강의 자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낸 파일 포맷이 아니라 다른 파일 포맷으로 변경을 해둬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언론 기사나 동영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져간 파일이 있어서 새로 파일을 복사해 시연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링크를 통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때마다 새로 설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도 퇴근 후, 더구나 저녁 식사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다 전해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화면 전환을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첨단 이슈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막상 강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속으로는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정신없이 말을 쏟아내면서 어찌어찌 강의를 끝냈는데, 다행히 채팅창에 화면 전환와 관련해 많은 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협회 직원도 원래 계획과 달리 진행이 됐는데도 몇번 하고 나니 나중에는 큰 문제 없이 부드럽게 진행됐다는 말로 제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줬습니다. 다만, 강의 마지막 질의 및 응답 시간에 더 실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아 시간이 모자라 강의에서 제외했던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확실히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시청자의 반응을 알기도 어렵고, PC로 계속 온라인 프로그램을 조작하느라 강의 진행이 직관적이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강의 진행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바쁜 시간을 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님들이 하나라도 의미있는 것을 얻어 가셨길 빕니다.

Views: 434

지난 달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인 동천에서 해마다 운영하는 릴레이트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천에 근무하셨던 양동수 변호사님 때부터 시작된 난민 지원 활동가와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동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전에는 난민사건의 국내피신과 관련한 내용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민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한 것은 아니고,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향후 제3기 변호사단 모집에 대한 홍보를 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체 강의 순서 중 마지막 차례로 미리 준비한 내용의 강의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강의가 마지막으로 달려가면 피곤하기도 해서 얼른 귀가하고 싶어지는데, 다들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재단법인 동천, 15일 대한변협서 난민법률지원 무료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나선다.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은 동천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대상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www.tfmedia.co.kr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강의가 끝난 이후 여러 수강생들이 강의 내용 관련 질문을 하고, 다음 변호사단에 지원하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인지 이제 곧 변호사 실무를 시작하려는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기뻤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절박한 처지의 난민들을 조력하는데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Views: 427

저는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출입국항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의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며칠도 버티기 힘든 곳"...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 높다

#영화 '터미널(2004)'에서 빅터 나보스키는 뉴욕을 찾았다가 고국에서 발발한 쿠데타로 인해 여권 효력이 정지돼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된다. 항공사에서 준 식권을 잃어버린 빅터는 양념소스 등으로 식사를 대신했다. 이후 공항 카트를 반납해서 나오는 동전으로 햄버거를 사먹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곧 금지당했다. 씻는 건 공항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군부의 위협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에 온 A씨는 5월 24일부터 약 한…

법조신문

제가 난민과 이주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한변협에서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한 지도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과거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를 기획하고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출국대기실에 관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고, 최근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어떤 점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및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고, 출국대기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명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령 개정과 실무 지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들이 가급적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Views: 584

얼마 전에는 국회방송에서 제가 작년에 출간한 책에 대한 서평을 보도했습니다. 국회 뉴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서평을 내고는 하는데 2월 정도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준선 교수님이 제 책에 대해 서평을 기고하셨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교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제 책을 읽으시고 서평까지 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국회뉴스ON - 에러페이지

www.naon.go.kr

국회뉴스에 최준선 교수님의 서평이 실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방송에서도 제 책에 대한 서평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책의 주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내용이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책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책추천 2022 : 당신이 몰랐던 K / 처음 시작하는 비폭력 수업 /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

📚 오늘 뭐 읽지? - 3월 17일 방송 📚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사회과학 도서와전문가들이 남긴 금주의 서평을 만나보세요! 💌 사회과학 도서 0:00 인트로0:36 「당신이 몰랐던 K」 - (박노자 著) 1:48 「처음 시작하는 비폭력 수업」 - (김선 著) 2:46 「저녁...

YouTube

Views: 31

지난 해 말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수진 국회의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가 토론회 준비를 주도했는데, 준비하시는 위원분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1주제인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서 과거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 모두 참여했었기 때문에 관련 실태에 대해 나름 지식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 때문이지만, 비단 그 사건 말고도 외국인보호시설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시설이 장기간 구금되는 외국인에게는 어떤 처우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보호는 행정구금에 불과한데 형사적 구금과 동일시하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제 현황과 최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변호사분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발표문을 준비했는데, 역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실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때에도 준비한 발표문의 내용들을 충실히 전달하려고 하다 발표시간을 꽤 넘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세미나 사회를 많이 봤는데, 사회자나 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제대로 맞춰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막상 제가 발표를 하다보니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변호사님이 약간 시간을 주셔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에도 다른 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다보니 보다 많은 것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Views: 531

얼마 전에는 제가 출간한 책인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의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연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 책을 출간한 출판사 주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온라인 독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세모람’이라는 곳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강연을 한번 부탁받았습니다. 저도 제 책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강연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모람은 신간 저자들이 가능한 일자를 정해 강연 일정을 잡으면 해당 서적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이 먼저 책을 읽고 강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강연 자료를 준비해 15분에서 30분 정도 자신의 책과 관련한 미니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강연에 참석한 독자들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모람에서는 강연 일정 등록 이후 강연이 끝날 때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도 해줬습니다.

Semoram

작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독서모임 연결 서비스

www.semoram.com

강연 이후에는 강연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일텐데 이런 일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제가 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고, 책 내용을 온라인으로 강연해서 그런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경험까지 했으니 인공지능 로봇이란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 양희철 저자와의 만남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저자 미니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했고, 영상은 미니강연 내용입니다. 독자와 저자의 랜선 만남은 계속 이어집니다:) https://semoram.com/'세모람은 독자와 저자의 만남을 연결하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YouTube

Views: 78

지난 주말에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이주민의 권리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준비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주구금과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란 주제로 열린 1세션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30일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 권리'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함께 30일 오전 10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변협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의 헌법상 지위, 이주구금 문제,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출입국 또는 국적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재판 등에서 이주민 권리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m.lawtimes.co.kr

세션 1에서 발표를 맡으셨던 최계영 교수님과는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몇년 전 난민법 개정 방향 관련 심포지엄에서 제가 사회를 맡았을 때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쓸 당시 제 논문 주제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하셔서 제 학위 논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하는 다른 난민 소송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연락을 드린 적도 있어서 학술대회 관련 내용도 더 편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 관련 시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주셨고, 다른 참여자 중에서도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장비 사용이나, 보호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도 다른 주제들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 계속 참여하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외국인은 아직까지도 소수지만 점점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현재 외국에 나가면 이주민이고, 우리 조상들 역시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학술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Views: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