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호사로 산다는 것

설 연휴가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영화 한편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브라이언 뱅크스’,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이 거짓 피해 진술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한 뒤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시스템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말에 제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1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었던 사건인데, 저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2018년 1심부터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 1심에서는 유죄로 징역 4년이 나와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시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형사법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문을 읽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놀랍기도 하고 변호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만이 아니라 변호인들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 혹시라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까 다소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대법원 선고기일에 지방에 재판이 있어 선고를 듣지는 못했는데, 선고를 들은 변호사님이 공유한 소식은 검사의 상고기각. 6년의 짧지 않은 기간 의뢰인과 변호인들의 마음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공판 기간동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범죄사실 확인에 있어 컴퓨터, 통신 기술 측면에서도 참 많은 의견서와 증인신문, 공방이 오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입니다. 다만, 1심 유죄 판결에는 언론사들에서 수십개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항소심 무죄 판결에는 고작 몇 개의 기사만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해당 판결을 다룬 기사는 단 1개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사들이 과연 진실을 전달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제 의뢰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이 구치소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수감생활 뿐만이 아니라 십여년이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사업이 모두 망가져 이제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이 또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수사기관이나 사법체계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지만 구금으로 인한 보상에 그칠 뿐이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 외에 기존에 손상되었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없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에 퍼졌는데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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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올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 정도가 심각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평소 교류하던 기업들이나 교수님들과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올해 진행 예정이던 후속 사업이 시작될 기미가 없다고 걱정이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없는 살림에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이미 늘어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연구개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삭감 이외에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감사나 수사 등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카르텔을 통해 지위와 권력을 확보하고 있던 인사나 조직이 예산 삭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이번 칼럼을 써봤습니다. 작년에 이미 많은 곳에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보다 소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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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영업주를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청소년이라면서 돈을 내지 않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경쟁 업소에서 아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몰래 술을 마신 후 신고를 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할 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생계형 사건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긴 하지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커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동네 단골 술집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 저에게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하필 가장 바쁜 시간에 여러 동행 중 신분증 확인을 못한 1명이 미성년자라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사실 막기 힘든 것이 이런 사건입니다. 형사처벌에다 영업정지까지 이뤄지면 아예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저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법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확고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보려고 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느껴지도록 실질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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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본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 도서관에서 몽테크리스토 백작 완역본을 빌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짦은 문고판으로 읽었던 책인데, 완역본에는 번역하면서 생략되었던 내용이 훨씬 자세히 나온다고 하여 시간이 났을 때 읽어 봤습니다. 듣던 대로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시 시대상이나 인물의 심리 묘사가 훌륭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특히 흥미로웠던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가 대마초인 해시시를 피우며 중동 지역의 ‘산의 노인’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해시시(Hashish)를 피우는 아사신(Assassin)이란 암살자 집단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된 대마초와 관련되어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 판례를 보다가 대마초의 중독성이 담배보다 약하다는 주장이나 대마초가 다른 더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을 해치는 마약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관문 이론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많이 입었던 삼베도 대마초 줄기 섬유로 만든 것이고, 서양에서도 배의 돛이나 그림의 캔버스도 대마초로 만든 것이니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농경을 하게 된 것이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마초를 재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뿐만 아니라 합성마약, 마약성 진통제까지 전세계에 중독자가 넘쳐 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일부의 문제였던 마약이 은밀하게 가까운 곳까지 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들에서도 과거보다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더 용이하게 다양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 구조의 변화, 통신과 운송 수단의 발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 헤로인의 일부 변형물인 것을 보면 인간은 발달된 과학기술로 다른 인간에게 더욱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마약류 사용과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이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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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 주관한 ‘책임있는 AI를 위한 법정책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입한 학회인데, 총회를 겸해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는 합니다. 학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할 자료를 발견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종종 실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행사 개최 공지를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컨퍼런스 공지가 있어 참석하게 됐습니다.

기조 연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습니다. 발표 내용 중 먼저 관심이 간 것은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나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등 가이드라인을 보다 발전시켜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지,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최소한의 윤리나 신뢰성을 충족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물음표에 대해 적어도 화살표는 제시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검, 인증 운영과 신뢰성 기술 확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도록 한 것이나,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설정하도록 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엄격한 기준은 현장에서 준수할 수 없어 규범력이 낮아지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미국의 행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인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기존에 관련 업체들과 생성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텍스트에 대한 워터마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법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쉬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지만, 텍스트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여러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법무 총괄 대표의 인공지능의 책임성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국내외 업체 대표와 교수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 법률 인공지능 업체 대표의 발표도 인상적이었는데, 국내에서 법적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존 리걸 테크 업체들과 달리 입법이나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적 지원을 하는 서비스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부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몇 년 만에 친분이 있는 KAIST 교수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 스터디 그룹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던 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뵙지 못했었던 분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2부 시작 후 저는 아쉽게도 당일 저녁에 서울대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원우회 송년회가 있어 컨퍼런스 중간에 일어서야 했습니다.

과기부도 함께 준비한 행사라 그런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자료로 준비되어 있어 한 부 챙겨왔습니다.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한글 파일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궁서체로 기재되어 있어 주제와 약간 괴리감이 들었는데, 다행히 인쇄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서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잘 고려한 충실한 내용이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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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에는 제가 올 봄부터 다녔던 서울대학교 AI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기존 사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의 대표나 이사 등 경영진들이 많이 듣는 과정입니다. 저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문 업무나, 인공지능 관련 법령 제정 자문 업무들을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 이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3월말에 입학식이 있었는데, 마침 AI연구원의 원장님이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청강을 했었던 과목의 장병탁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법학 이외의 강의들도 들었었는데, 그 중 장병탁 교수님의 인공지능 인지과학이라는 다양한 전공 통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병탁 원장님과 그때 얘기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일주일에 한번 있었는데, 20회의 강의 중간에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방학에 같이 강의를 듣는 원우들과 해외로 워크샵도 다녀오고, 국내에서 있었던 워크샵에서 토론도 하고, 수시로 많은 술잔과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저는 원우회에서 인사총무를 맡았는데, 다른 실무진들과 함께 원우회 행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덕분에 수료하면서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한번도 빠지지 않아서 학창시절에도 몇 번 못 받았던 개근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ㅎㅎ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만 갖고 있던 지식을, 실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통합해서 알게 되니 여러 의문점들이 점차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단지 강의만이 아니라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류도 많이 해서 여러 원우들과 사업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게 됐고, 법적 자문들도 하게 됐습니다. 수료식 날 분과별로 마지막 발표를 하면서 10년 이후에는 법조계가 어떻게 변할지 인공지능이 그린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료식에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보다 보니 함께 한 원우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고경영자 2기로 들어갔는데, 1기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어진 좋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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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시작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인공지능이 마케팅 수단의 일환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모델의 표준 내지는 선점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개발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앞날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이 구축되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느냐가 국가,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경쟁이 치열하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경쟁의 결과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는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인류 문명은 전체적으로 취약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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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난민, 이주민 모의재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두번째 대회로 제1회 대회에서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맡아 대회 준비와 운영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의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의 실무를 담당한 난민, 이주외국인 특위의 다른 위원분들이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전보다 편하게 대회 당일에 재판관으로만 참여했습니다.

제1회 대회보다 문제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학사 일정에 바빠서 그런지 참가한 팀이 전보다 줄어들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난민, 이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모의재판 대회의 개최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가한 학생들이 열띤 변론을 펼치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법정에서 변론할 때는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는 점점 더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세계 각국의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도 우리의 품을 안식처로 삼아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영역에서 활동할 변호사들이 더 필요하게 될 텐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미래의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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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순에는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주최한 홍콩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과 산학협력 지원단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는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날 저녁에는 이번 홍콩 해외 연수를 주선해주신 회사 대표님이 평소 홍콩과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을 초대해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장소는 리츠칼튼 호텔 꼭대기의 라운지 바였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이페이 101타워 엘리베이터보다는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103층에 도착해 밖을 보니 아직 밖이 밝아서 주변 경관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간 원우들이나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행사가 열린 라운지 바도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고, 천장도 높아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트워킹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도 한 장 찍은 후 숙소로 가서 비행기를 타느라 새벽부터 돌아다녀서인지 꿀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바쁘게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다들 차를 타고 홍콩교육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홍콩교육대에서는 학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홍콩교육대학교에서 준비한 발표를 듣고, 실제 개발한 기술을 보면서 기술 수준이 아주 높다기보다는 실제 활용 가능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교육대학교 일정을 마친 후 홍콩 사이언스 파크로 이동했습니다. 홍콩 사이언스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비슷한 성격의 곳인데, 깔끔한 외관의 건물들과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반 업체인 Sense Time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발표를 보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안면 인식 비전 분야만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과 TTS, AI 휴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궁극적인 지향점이 AGI의 구현이라는 것을 발표 내용을 보고 기업의 비전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언스 파크에서 일정을 마친 후 마지막 일정인 홍콩과학기술원으로 이동했습니다. ASTRI로도 알려져 있는 홍콩과기원 설립은 예전의 금융 중심지 홍콩이 점차 그 입지를 잃어 가자 첨단 IT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고자 하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보석의 종류와 품질을 감정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재미있었고, 중국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D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콩과기원의 교수들이 번갈아 발표를 하는데, 그 중 원장님이 발표한 내용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법률자문을 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비록 법제가 갖춰졌지만 아직 우리는 여러 규제 때문에 시험 운행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난 후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고 제 소개를 한 후 홍콩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묻자, 웃으면서 홍콩도 한국과 동일한 상황이고, 상용 서비스는 규제가 훨씬 느슨한 중국 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으면서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의 업체 방문과 지원센터 방문이 끝난 후 후련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마오타이 미니어처도 마시고, 적당히 취한 상태로 홍콩의 야경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오래 전 홍콩에 갔을 때 들렀던 빅토리아 산정에 올라 야경을 보니 홍콩도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전망대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홍콩의 야경을 본 후 밤이 깊도록 술잔을 나누며 홍콩에서의 꽉 찬 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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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난민심사와 난민 소송에서 난민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 난민의 출신국에 사실조회를 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지난 임기 때 연구를 했었던 것인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보고대회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후 기존에 연구를 했던 위원분들 중심으로 보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심사나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난민의 진술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적으로 난민협약이나 유엔난민기구의 지침 뿐만 아닐 우리 대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나 법원에서는 진술만으로는 쉽사리 난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물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급박하게 자신의 국가를 탈출해 해외 다른 국가로 온 난민에게 서류나 사진 등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없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을 통해 자료를 어렵게 구해서 제출해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 서류가 가짜라면서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국적국 정부에게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 난민의 국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의 가족을 잡아서 수감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난민 사건들에서도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서로 주장이 엇갈렸는데, 난민 신청인은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해 사실조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저 역시도 난민 신청인에게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대회에서 좌장을 맡아 연구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론을 비롯해 국내와 해외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난민 신청인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처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도 난민 신청인들의 진술 이외에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난민 인정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보고대회를 계기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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