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연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지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겪은 것처럼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럴 듯한 전화도 있고, 어설픈 전화도 있지만 통화를 하면서 매일 법률적 사안을 다루는 저도 자칫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들이 집중한 것은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나왔던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피해 관련 내용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나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일명 ‘피라미드’라 부르는 ‘폰지 사기’ 와 유사합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국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제안을 하면서 투자 수익금을 돌려 막기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는 지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모집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니 사기 피해자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어 버립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많고, 그 기간도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실행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여기저기 허점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사회 구성원 간 신뢰는 나날이 약화되어 가고 맙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했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수단을 잘 마련해서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수익이 높은 사업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도 시작될 수 없고, 범죄에 참여할 유인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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