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변호인단 위촉… 단장에 정인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식’을 열고 정인진(사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를 단장으로, 22명의 변호사들을 단원으로 임명했다. 정 변호사는 “난민영역은 공익활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며 진중한 책임감이 부여된다”며 “전문성과 깊이를 더해 법률지원단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는 김연주,김종철,김준환,류정민,문경식,박효선,배의철,배정호,서창규,손상우,위은진,이민정,이새나,이시정,정영훈,정인진,황필규,양희철,고지운,이일,김병준,최성수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난민구금 TF에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난민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는(출입국관리법은 보호라고 규정하지만, 실질은 구금과 다를 바 없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난민과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 결성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으로는 드물게 대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를 맡고 계셨던 정인진 변호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많은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원들은 단장님은 이름만 걸어놓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쁘신 중에도 의외로 활발하게 법률지원단을 이끄셨고, 덕분에 피난처, 난센 등과 함께 난민들의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여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원단의 위원들이 다수의 난민사건들을 담당해 소정의 성과를 내던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결국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형태의 법률지원변호사단이 다시 결성되어 진정으로 박해를 피해 찾아온 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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