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해결방법을 묻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적법한 것인지 법적인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단순한 상담 수준이 아닌 경우 관련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을 요청한 곳에 보냅니다.
이런 자문의견서는 조직 내부의 단순한 사안에서부터 법안 입안에 대한 사안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곳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자문 관련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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