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8년 구성된 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지원 신청을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라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탓인지 전에는 위원들에게도 주변에 지원을 신청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자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지 작년 말에 기술보호 관련 자문을 신청한 기업의 자문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상담 전에 통화를 해보니 제 경력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위원이 눈에 띄어 저에게 자문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소송 절차가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신속한 절차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법무지원단에서 요청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 앞으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자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계약에 있어서도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이런 경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다른 기술 기반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향후 유니콘,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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