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출입국항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의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며칠도 버티기 힘든 곳”…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 높다
#영화 ‘터미널(2004)’에서 빅터 나보스키는 뉴욕을 찾았다가 고국에서 발발한 쿠데타로 인해 여권 효력이 정지돼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된다. 항공사에서 준 식권을 잃어버린 빅터는 양념소스 등으로 식사를 대신했다. 이후 공항 카트를 반납해서 나오는 동전으로 햄버거를 사먹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곧 금지당했다. 씻는 건 공항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군부의 위협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에 온 A씨는 5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공항에 머물렀다. 6월 1일까지는 난민신청자 대기실에서 심사를 받았고, 2일 심사에서 거절 당한 후부터는 환승
제가 난민과 이주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한변협에서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한 지도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과거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를 기획하고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출국대기실에 관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고, 최근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어떤 점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및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고, 출국대기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명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령 개정과 실무 지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들이 가급적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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