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미래산업 발목잡는 R&D 예산 삭감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올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 정도가 심각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평소 교류하던 기업들이나 교수님들과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올해 진행 예정이던 후속 사업이 시작될 기미가 없다고 걱정이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없는 살림에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이미 늘어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연구개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삭감 이외에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감사나 수사 등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카르텔을 통해 지위와 권력을 확보하고 있던 인사나 조직이 예산 삭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이번 칼럼을 써봤습니다. 작년에 이미 많은 곳에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보다 소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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