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참여했던 도시정비조합의 운영실태와 비교하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들에 가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그 실체가 별로 보이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에서 사업에 자금을 출자한 조합 가입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실제 사업 성공 여부는 너무도 불확실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조합 가입자들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계속 유지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 이번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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