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호사로 산다는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국 전쟁 등으로 혼란한 세계 정세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업계도 이미 세계적인 경쟁 구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만이 아니라 정부도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미국 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단기적으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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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감사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는데, 벌써 5년 이상이 흐른 것 같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분리되어 나온 공동주택관리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살다 보니 종종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내 수많은 공동주택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현장에 가서 감사 내용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 의견을 주거나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에 참석해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제가 나름 일정을 쪼개 감사위원으로 참여해왔던 것을 알아줬는지, 지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제게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하나 줬습니다.

표창장도 하나 받았으니 , 앞으로도 열심히 참석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감사위원직을 수행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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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작년 말에 수임했었던 주식 양수도 사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주주로부터 보유 지분을 양수하는 것인데, 이번에 맡았던 소송 사건은 동업해 회사를 설립했던 주주 겸 임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역시 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제 의뢰인에게 주식을 양수하라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 자신은 상대방이 퇴사하면서 주식도 인수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인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회사의 가치평가를 해달라고 했던 것일 뿐 자신이 확정적으로 주식을 양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막상 세무사가 평가한 회사의 지분 가치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높았고, 개인적으로 그 정도 자금 여력이 없어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 작년에 1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거래 막판에 틀어졌던 식품 회사의 인수합병 건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인수를 위해 대략적인 매매가액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계와 법률 실사를 진행 중이었는데도 실사 과정에서 일부 우발 부채가 확인되고, 매도인이 매도 가액을 올리고, 원하는 매도 시점을 변경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업 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 언제라도 가액을 비롯해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얘기에 따르면 상대방은 세무사에게 주식 가치평가를 해보자는 의뢰인의 말을 세무사가 평가한 가액으로 의뢰인이 양수하겠다는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대방의 주장은 주식 양수도 실무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일 뿐 아니라 인수할 주식 가액도 알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후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 주장대로 세무사에게 주식 가치 평가를 맡긴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는데, 제가 이에 대해 여러 증거를 들어 반박하자 처음에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내용들을 공들여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제기한 소인 주식 양수도와는 별 관련이 없는 주장들을 남발하며 시간을 소모하다가 얼마 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준비서면에도 기재했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이처럼 무리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마도 퇴사한 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제 의뢰인을 상대로 다소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뢰인은 생전 처음 송사를 치르느라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데, 다행히 이제는 비록 열대야라도 편안한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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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신문에 칼럼 기고를 했습니다. 요새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관련 내용인데, 아직 시장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아 실제 수익이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하드웨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미래에는 수익도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미흡해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 제안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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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주거정비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도시정비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을 보낸 지역으로, 변호사가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무료 법률상담을 했던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시 주거정비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주거정비사업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울시에 자문위원 후보를 요청해서 금천구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긴급한 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한번 했고, 그 후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맡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먼저 주제 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해서 실무를 알고 있는 수강생과 생전 처음 강의에서 해당 내용을 듣는 경우는 강의의 난이도와 내용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 금천구청 주무관님에게 물어보니 정비사업 조합에서 일하거나, 조합 업무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로 수강을 한다고 하여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의 다른 강의 제목을 보니 이론적인 내용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저는 마음먹은 대로 조합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시정비법 해설과 사업추진 갈등사례’라고 정하고, 제가 10년 동안 서울시나 안양시 등에 위치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조합행정이나 선거, 계약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즉,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추진위원회나 조합,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 시공사 등 협력업체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율된 입장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결국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위치에서는 이러한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 있는 사업 달성의 주된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2시간으로 예정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분들을 보니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 강단에서 내려가 수강생분들에게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확인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보통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역시 법적인 내용이 많아서인지 어렵다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좀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은 강의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10분 정도 3개의 질문만 받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구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큰 무리 없이 정비사업을 잘 운영해서 조합 청산까지 마치시길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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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다보면 목적지를 찾아 처음 가는 길을 걷고는 합니다. 그러다 간혹 이쪽 모퉁이에서 만나 같은 골목길을 걷다가 갈래길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던 다른 여행객을 한참 떨어진 목적지에서 마주치기도 합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도 마지막에 도착하는 목적지는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맡은 소송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지난 주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선변호인으로 맡았던 사건이었는데, 소송기록을 보며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기존 1심, 2심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범행 중 실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기죄 인정 여부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의 점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와 임차건물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 임차권도 여전히 인정될 듯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도 있을 수 있고,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고액이면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과 차임이 등가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물권인 점유권의 존재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채권에 근거해 반환 거부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원래 상고심 형사사건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한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양형으로는 대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었지만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 국선변호인으로서 상고이유서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그냥 기각이 되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사기죄와 관련해 기존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얼른 판결문을 발급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사기죄의 보호법익에서 재물의 사용수익은 제외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논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점유권의 성격에 대한 제 고민이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결국 제 의뢰인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로 일부 범행이 무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목적지로 가는 길은 처음 계획과 다소 달랐지만, 제가 처음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제 의뢰인에게는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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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금천구 주거정비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중학생 때까지 살았던 곳이라 어린 시절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고, 학창 시절 친구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금천구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로 법률상담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로 구청에서 하는 상담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7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참 많은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상담이 많은 날에는 오전에 10명 넘게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수천명은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상담을 중단한 후 금천구청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맡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주거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금천구청에서 서울시로부터 자문위원 명단을 받아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위촉식에 가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위원들이 한마디씩 의견을 얘기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해 말하면서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질 것이니 담당자와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금천구가 보다 살기좋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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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저희 협회에서 개최한 인권보고대회에서 인공지능(AI)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인권보고서 간행소위 위원장님이 제가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특집 주제 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논문을 드렸더니 마침 제가 생각나셨나 봅니다.

작년에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권보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 중 어떤 주제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지 논의하는 위원회 자리에서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님과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님께 토론자로 참석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 우리에게 보다 이롭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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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영화 한편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브라이언 뱅크스’,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이 거짓 피해 진술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한 뒤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시스템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말에 제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1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었던 사건인데, 저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2018년 1심부터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 1심에서는 유죄로 징역 4년이 나와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시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형사법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문을 읽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놀랍기도 하고 변호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만이 아니라 변호인들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 혹시라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까 다소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대법원 선고기일에 지방에 재판이 있어 선고를 듣지는 못했는데, 선고를 들은 변호사님이 공유한 소식은 검사의 상고기각. 6년의 짧지 않은 기간 의뢰인과 변호인들의 마음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공판 기간동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범죄사실 확인에 있어 컴퓨터, 통신 기술 측면에서도 참 많은 의견서와 증인신문, 공방이 오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입니다. 다만, 1심 유죄 판결에는 언론사들에서 수십개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항소심 무죄 판결에는 고작 몇 개의 기사만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해당 판결을 다룬 기사는 단 1개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사들이 과연 진실을 전달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제 의뢰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이 구치소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수감생활 뿐만이 아니라 십여년이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사업이 모두 망가져 이제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이 또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수사기관이나 사법체계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지만 구금으로 인한 보상에 그칠 뿐이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 외에 기존에 손상되었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없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에 퍼졌는데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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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올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 정도가 심각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평소 교류하던 기업들이나 교수님들과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올해 진행 예정이던 후속 사업이 시작될 기미가 없다고 걱정이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없는 살림에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이미 늘어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연구개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삭감 이외에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감사나 수사 등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카르텔을 통해 지위와 권력을 확보하고 있던 인사나 조직이 예산 삭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이번 칼럼을 써봤습니다. 작년에 이미 많은 곳에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보다 소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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