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호사로 산다는 것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한변협에서 이주민과 난민 관련 법률지원 활동을 한지도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하면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을 겸직한 것은 3번째로 총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에서 난민과 이주외국인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 쉽게 단정지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실제 존재하는 일들이 아닌 경우 특히 그런 일이 많은데, 외국인이나 난민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너건너 들은 얘기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언론기사로 보고 듣는 내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의견이 가미된 사실을 순수한 사실 자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라고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무조건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본능에 따라 독이 든 식물이나 남의 음식을 마구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주외국인과 난민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외국인과 난민을 대면하고, 증거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점차 제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던 모호하고 불분명한 추측들은 줄어들고, 보다 명확한 사실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 라식 수술 후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물이 명확히 보이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것들도 어쩌면 전체 사실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된 허상의 일부를 믿는 것보다는 사실의 일부라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찾고, 보는 경험을 하게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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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가 준비한 워크숍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 경기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단 및 감사 결과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했었고, 온라인 강의가 대부분 그렇듯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를 듣는 청중의 반응을 살필 수가 없어 매우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한 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반응도 보면서 강의를 했더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를 했던 내용을 공유받아 정리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실제 감사를 나갔던 사례들은 발표 자료를 공유받아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실제 제가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익숙했는데, 관원질의 내용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도 있어 역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배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의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멀리서 온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도록 하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했더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강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강의라는 것을 민방위 훈련 이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하면서 감사위원들과 산하 시군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 강의를 하러 간 김에 위촉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9%를 넘는다고 하니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주택법은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 관련 내용이 도시정비법으로 넘어간 후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주택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별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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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참여했던 도시정비조합의 운영실태와 비교하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들에 가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그 실체가 별로 보이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에서 사업에 자금을 출자한 조합 가입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실제 사업 성공 여부는 너무도 불확실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조합 가입자들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계속 유지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 이번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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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치뤄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촉박한 일정 탓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이슈가 너무 중요한 선거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서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처음과 달리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후보들이 많이 언급하는 공약은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인공지능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제시하는 인공지능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 현실적 타당성과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혼란에 빠져 있는 정국을 추스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E칼럼] 인공지능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작년 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쳐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중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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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년 가까이 기다리던 사건의 심판정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됐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전쟁 당시 혼란했던 상황에서 실종된 부친에 대해 청구한 실종선고가 마침내 인용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갓난아기 당시 실종되어 기억도 나지 않는 부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실종선고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정리를 해서 아버님 제사라도 한번 지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심을 하신 후 제가 고문을 맡고 있는 곳의 지인을 통해 제게 연락을 주셨고, 저도 사정을 듣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서둘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종선고는 원래 관할이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해당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더니 법원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간 유사한 사건들이 수십 건 청구됐는데, 마지막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법원이 있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냥 소를 취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 보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관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소를 취하한 후 다음 날 바로 다시 소를 제기했기에 다행히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어 혹시라도 아버님 제사를 한번도 못 지내고 돌아가실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진행 도중에 법원에서 인우보증서 관련 보정을 요청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의뢰인과 제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척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보정서도 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정서를 제출한 후 어머님의 건강이 우려되어 빠른 실종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실종선고를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의뢰인이 심판정본을 가져가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70년도 더 지난 전쟁의 잔재가 여전히 한 가족의 가슴 한 구석에 슬픔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상념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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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국 전쟁 등으로 혼란한 세계 정세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업계도 이미 세계적인 경쟁 구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만이 아니라 정부도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미국 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단기적으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EE칼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략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우리 사회에서 미국과의 정치·외교나 경제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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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감사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는데, 벌써 5년 이상이 흐른 것 같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분리되어 나온 공동주택관리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살다 보니 종종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내 수많은 공동주택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현장에 가서 감사 내용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 의견을 주거나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에 참석해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제가 나름 일정을 쪼개 감사위원으로 참여해왔던 것을 알아줬는지, 지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제게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하나 줬습니다.

표창장도 하나 받았으니 , 앞으로도 열심히 참석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감사위원직을 수행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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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작년 말에 수임했었던 주식 양수도 사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주주로부터 보유 지분을 양수하는 것인데, 이번에 맡았던 소송 사건은 동업해 회사를 설립했던 주주 겸 임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역시 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제 의뢰인에게 주식을 양수하라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 자신은 상대방이 퇴사하면서 주식도 인수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인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회사의 가치평가를 해달라고 했던 것일 뿐 자신이 확정적으로 주식을 양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막상 세무사가 평가한 회사의 지분 가치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높았고, 개인적으로 그 정도 자금 여력이 없어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 작년에 1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거래 막판에 틀어졌던 식품 회사의 인수합병 건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인수를 위해 대략적인 매매가액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계와 법률 실사를 진행 중이었는데도 실사 과정에서 일부 우발 부채가 확인되고, 매도인이 매도 가액을 올리고, 원하는 매도 시점을 변경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업 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 언제라도 가액을 비롯해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얘기에 따르면 상대방은 세무사에게 주식 가치평가를 해보자는 의뢰인의 말을 세무사가 평가한 가액으로 의뢰인이 양수하겠다는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대방의 주장은 주식 양수도 실무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일 뿐 아니라 인수할 주식 가액도 알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후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 주장대로 세무사에게 주식 가치 평가를 맡긴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는데, 제가 이에 대해 여러 증거를 들어 반박하자 처음에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내용들을 공들여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제기한 소인 주식 양수도와는 별 관련이 없는 주장들을 남발하며 시간을 소모하다가 얼마 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준비서면에도 기재했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이처럼 무리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마도 퇴사한 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제 의뢰인을 상대로 다소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뢰인은 생전 처음 송사를 치르느라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데, 다행히 이제는 비록 열대야라도 편안한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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