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호사로 산다는 것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중단하거나 해고를 했다는 기사나 피지컬 인공지능인 로봇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반발하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인공지능이 그렇지 않아도 높아지는 실업률을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되고 수혜를 보는 직업군도 생기지만,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직업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직업군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발생할 실업을 새로운 직업이 생겨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보완하게 되겠지만 시간적 격차와 개개인간 편차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러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사회 안전망을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늦춰질수록 그런 충격이 커질 것이기에 미리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칼럼을 써봤습니다. 현명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이슈&인사이트] AI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정부의 역할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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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오랜만에 광명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명시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주제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방안 마련이었는데, 제가 맡은 발표 주제의 핵심은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서울시나 안양시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회의나 자문를 할 때도 종종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폐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지와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광명시, 신·구축 아파트 상생 해법 모색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광명 이현준기자]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광명시 공동주택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분석에 따르면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 주민공동시설 구성과 생활 인프라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보행통로 이용과 공동시설 운영을 둘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나 문화가 한 번의 계기로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는데 변화된 광명시청의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광명시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 공간도 사무실로 활용해서 그 당시 오갈 때 봤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시기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어디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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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동통신사 3사를 비롯해 온라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쿠팡에서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오늘은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결국 기업, 정부 등 모든 조직에서 정보 보안이 경시된 결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보 보안을 강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한 기고를 했습니다. 끊임 없는 정보 유출로 제 정보도 많이 유출됐는지, 스팸 전화와 이메일도 끊임 없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과 피싱이 예상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 구축도 확산될 겁니다. 앞으로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보안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슈&인사이트] 정보 보안에 대한 발상 전환

올해가 저물어 가던 11월 말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키우던 쿠팡에서 3,37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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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 | 중앙일보

LG CNS는 23일 유엔난민기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난민들의 행정소송 진행 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장 초안 작성 프로그램을 AI를 활용해 개발한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번 협약은 AI 기술이 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언어의 장벽 등 다양한 이유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가 프로보노로 난민신청자를 위한 법률 조력을 한 것도 이제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익 전담 변호사로 난민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는 분들의 과중한 부담이 우려됐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난민들을 조력해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더욱 체계화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 논문과 책을 쓴 후에 법제도나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난민에 대한 법률 조력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난민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엔난민기구에 법률담당관으로 있었던 변호사님이 저와 논의를 한 후 유엔난민기구 내부 공모 사업에 한국 내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미약한 법률 조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바람이 닿았는지 유엔난민기구에서 저희 제안을 채택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수행했던 국내 정부 관련 프로젝트처럼 유엔난민기구도 전세계에 걸친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 내부 의사결정에 수많은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해야 했고, 원래 계획보다 진행이 매우 느렸습니다. 더불어 제가 섭외한 프로젝트 파트너인 LG CNS 역시 조직이 큰 대기업이다 보니 마찬가지로 거쳐야 할 의사결정 단계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 유엔난민기구와 프로젝트 자문단의 계약 자체도 오래 걸렸지만 그 이후 데이터 수집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는 그 기간보다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체되던 프로젝트는 이번 달 유엔난민기구 대표님의 방한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파트너인 LG CNS도 유엔난민기구 대표님의 방문에 맞춰 빠르게 파트너 협약을 준비했고, 무사히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자문팀, LG CNS, 유엔난민기구 본부 및 한국지부가 협업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모델 POC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서 변호사들에 대한 난민 조력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유엔난민기구 소속 변호사님이 아쉽게도 프로젝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이직을 했지만 다른 분들과 잘 협업해서 앞으로 실용화 단계까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잘 완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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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한변협에서 이주민과 난민 관련 법률지원 활동을 한지도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하면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을 겸직한 것은 3번째로 총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에서 난민과 이주외국인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 쉽게 단정지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실제 존재하는 일들이 아닌 경우 특히 그런 일이 많은데, 외국인이나 난민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너건너 들은 얘기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언론기사로 보고 듣는 내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의견이 가미된 사실을 순수한 사실 자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라고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무조건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본능에 따라 독이 든 식물이나 남의 음식을 마구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주외국인과 난민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외국인과 난민을 대면하고, 증거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점차 제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던 모호하고 불분명한 추측들은 줄어들고, 보다 명확한 사실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 라식 수술 후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물이 명확히 보이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것들도 어쩌면 전체 사실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된 허상의 일부를 믿는 것보다는 사실의 일부라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찾고, 보는 경험을 하게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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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가 준비한 워크숍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 경기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단 및 감사 결과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했었고, 온라인 강의가 대부분 그렇듯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를 듣는 청중의 반응을 살필 수가 없어 매우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한 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반응도 보면서 강의를 했더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를 했던 내용을 공유받아 정리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실제 감사를 나갔던 사례들은 발표 자료를 공유받아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실제 제가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익숙했는데, 관원질의 내용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도 있어 역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배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의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멀리서 온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도록 하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했더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강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강의라는 것을 민방위 훈련 이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하면서 감사위원들과 산하 시군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 강의를 하러 간 김에 위촉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9%를 넘는다고 하니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주택법은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 관련 내용이 도시정비법으로 넘어간 후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주택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별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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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참여했던 도시정비조합의 운영실태와 비교하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들에 가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그 실체가 별로 보이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에서 사업에 자금을 출자한 조합 가입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실제 사업 성공 여부는 너무도 불확실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조합 가입자들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계속 유지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 이번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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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치뤄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촉박한 일정 탓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이슈가 너무 중요한 선거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서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처음과 달리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후보들이 많이 언급하는 공약은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인공지능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제시하는 인공지능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 현실적 타당성과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혼란에 빠져 있는 정국을 추스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E칼럼] 인공지능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작년 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쳐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중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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