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또 다른 일들

지난 주에는 북경시율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법률포럼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8월 중순경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교류하는 북경시율사협회에서 법률포럼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장기간 격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중국소위원장이라 집행부에서 제게 참석을 권유한 것 같았습니다.

북경시율사협회는 참석자에게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 자기소개서 내용의 경우 몇 번의 조율을 거치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명을 거쳐 내용이 전달되는데다가 중국어, 영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적인 부분에서 서로 정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들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이 협회의 업무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최종안이 확정됐고, 토요일 오전에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률포럼의 전체적인 흐름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 방안과 중국이 내수시장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투자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보면서 이제 중국도 세계 곳곳에서 투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포럼 후반부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역외 공증 및 증거보전 등 여러 논의 주제 중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법적 보호와 데이터 규제 준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내 규제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할 뿐 아니라 해외와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제 형식과 정도에 대해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중국에서는 다소 다른 지형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시급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국가별로 법제도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도 다르긴 하지만 각국의 법조인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포럼의 마무리 멘트가 들렸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도 이런 문제들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Views: 59

이번 칼럼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도는 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동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는 장점이지만, 정보를 활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만큼이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전체의 편익을 늘리는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양자는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자기결정권 보호도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도 영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의 일환입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자문이나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이나 제도 정비를 제안한 것으로, 이번 칼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슈&인사이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영국에서 스마트 계량기 설치 반대 시위가 벌어진 일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력 생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전력망 안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에너지경제신문

Views: 78

지난 달 20일에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유엔총회 결의로 세계 난민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아직 난민 관련 정책이나 난민 인정률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도 최근 난민과를 확대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간담회에 법조계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저 이외에도 난민들을 조력하는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까지는 거리가 좀 되어 아침부터 마음이 좀 조급했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부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심사 적체 및 지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보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단편적인 난민 수용 여부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치나 발전 전략을 세운 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간담회…"균형 잡힌 정책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를 열고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타깝게도 올해는 여러 분쟁이 겹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증 요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정책이란 보다 큰 밑그림 위에 난민정책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 위치가 아니므로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정책을 설계하는 안목을 가지길 기대해봅니다.

Views: 614

변호사로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면 흥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서 종종 강의나 기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처음에는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승낙을 하곤 했지만, 나중에는 왜 이리 마감이 빨리 돌아오는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출간한 책과 관련한 기사를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렸더니 한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자신이 에너지경제신문에 근무하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칼럼 기고를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메시지를 읽고, 제가 에너지나 경제와 직접 관련된 실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데 해당 신문의 주제나 방향과 맞을지 알 수 없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에너지경제신문의 모든 기사가 에너지나 경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가 관심이 많은 인공지능이나 부동산 등 업무 관련 내용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원래 학부 때 제 전공이 경영학이기도 해서 기업 경영이나 경제 관련 기사들도 꾸준히 찾아보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글의 소재는 찾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이번 달부터 정기적으로 에너지경제신문의 칼럼인 이슈&인사이트에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칼럼은 제가 관심이 많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에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했었던 자율주행자동차법제와 유사한 자율운항선박 관련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칼럼을 준비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 더 연구를 하게 되는 것도 부수적으로 얻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경제신문의 독자들이 기다리는 칼럼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인사이트] 선박 자율운항 규율할 법제정 시급

자율주행분야에서 자동차와 함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는 분야가 선박이다. 이달 초 초대형 LNG운반선인 ‘프리즘 커리지’호가 자율운항 솔루션으로 대양 횡단에 성공했다. 대형선박..

에너지경제신문

Views: 640

지난 주에는 오랜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머무는 곳인데, 제가 외국인과 난민 관련 사건들을 하면서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 면회를 하기 위해 종종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달 초 있었던 법무부와 대한변협 특위 간담회에서 새로 도입된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후 법무부의 제안으로 개방형 보호시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원래 행정규제인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지만, 그 태생부터 마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모델로 하고 있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화성외국인보호소도 처음에는 서울외국인수용소였고, 이후 명칭과 위치가 변경되어 현재 화성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처우를 규정했던 외국인보호규칙 역시 교도소나 구치소의 규정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형벌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 아닌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법무부나 사회적 인식도 점차 변화되어 이제는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법령 개정과 함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부터 일부 시설을 개방형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로 시범 운영

철창 제거 전 · 철창 제거 후   수감 외국인에게 이른바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해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해 법무부가 시설을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 처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7일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 운영 방안을 마련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여성보호동에서 먼저 2주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호시설과 관련해 지난해…

m.lawtimes.co.kr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는 지난 법무부와 간담회 이후 이렇게 개선된 외국인보호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위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도착한 외국인보호소에는 지난 간담회에서 봤던 법무부 사무관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안내를 받아 위층으로 이동해서 보호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책임자분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브리핑이 끝나고, 최근 개방형으로 변경된 일부 보호시설들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2018년 2회에 걸쳐 대한변협에서 추진한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시설은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이어서 약간 놀랍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창을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침실은 일정 부분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일정 장소를 지정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개방형 보호시설이 안전과 질서 유지 문제로 여성 보호동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향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찾아 남성 보호동을 포함한 나머지 시설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학계 뿐만 아닐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의 주체이고,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상 더 이상 과거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등한시하는 것을 양해받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이 바로 외국인보호소인데,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망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역시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으로서 여러 제약들이 생기는데, 원래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우리 역시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법무부의 제도 개선 방향은 타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Views: 619

지난 달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를 전문분야로 등록했습니다. 전에는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다는 것에 제 자신이 과연 그 정도 실력과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들지 않기도 했고, 저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전문분야 등록을 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 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지도 7, 8년 가량 되었고, 이 분야와 관련된 여러 소송과 법률 자문, 서울시 등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등 감사 업무를 해서인지 좀 자신이 생긴 것 같아 전문분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변호사인 제 전문분야를 묻고는 하시는데, 그때 답변을 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관련 분야 교육도 받고, 기존 수행했던 소송과 자문들에 대한 자료들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한 후 온라인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강의 프로그램을 찾아 듣다보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도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역시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 마침내 협회에서 심사가 끝났고, 협회 게시판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전문분야 등록증서는 다른 위촉장들이나 표창장들과 달리 사방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좀 부답스럽기는 했지만,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이나 자문을 수행하면서 더욱 정진해 의뢰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잘 지키고, 잘못된 조합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Views: 533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 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위촉 기간이 지났습니다. 약 2달 정도에 한번의 회의였지만, 사건의 주심과 부심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 판단을 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되고, 까다롭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많게는 7, 8개, 적게는 3, 4개의 주심, 부심 사건을 준비하고, 간이한 일반 사건 10개 정도를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정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송무 사건이나 자문 사건을 무리없이 진행하면서, 추가로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들까지 진행하는 것은 제게는 주말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위원분들은 이런 행정심판위원 임기를 4년, 6년까지도 하시기도 하는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그 노력과 헌신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행정사건은 근거 법령이나 법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행정재량의 영역이 커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이 일반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보다 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도 아무래도 심판청구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인용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는 행정청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런 판단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비록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입장보다는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구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사건에 대해 의결을 하다보면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행정청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라는 설립 목적에 천착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Views: 28

지난 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에서 한영호 중국변호사님을 모시고 중국변호사들의 삶과 업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호 중국변호사님은 국내에 처음 진출한 중국법인인 리팡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에서도 법학대학원을 다니고, 국내에서 오랜 시간 업무를 하고 계셔서 3개국의 법률 실무에 대해 비교하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최근 큰 변화가 있었던 중국 변호사업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중국 법조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국소위원회 위원으로 있은지도 이제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2년 임기의 위원을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 2번은 소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었고, 현재는 소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중국소위원회 여러 위원분들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고, 특히 중국변호사회와 교류회를 하면서 좋은 경험과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중국 북경율사회와 교류회가 있어 북경을 방문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북경을 방문하면서 중국변호사들과 나눴던 대화나 여러 경험이 제가 중국소위원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북경율사회, 북경대 법학원, 중국 법원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고 일부 자동화된 시스템은 우리보다도 더 발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법치주의가 엄격히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과거보다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중국의 법치주의가 발전해 법조 영역에서도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빕니다.

Views: 159

최근 고양시 마두역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마두역 인근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가끔 지나갔던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꽤 큰 건물의 기둥이 갈라져 붕괴 위험이 있다니 안전 문제는 여전히 후순위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광주에서 건축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분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양생 기간을 단축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기사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언제나 개선될지 답답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실태점검은 쉽게 말하면 감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40개 가까운 조합들의 업무 절차와 계약 내용에 대해 살펴봐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광주에서 있었던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에서도 안전문제가 부각되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철거현장에 대한 실태점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철거 현장 16곳 안전점검…불법 하도급 확인시 엄정 처리 | 중앙일보

광주 건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철거 현장을 점검해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조합) 16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중앙일보

기존에 해왔던 실태점검과 달리 도시정비법이 아닌 철거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폐기물 관련 법 등 다른 법령을 기초로 위법사항을 찾아내 개선할 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니, 건설업계에서도 계약이나 감독이 가장 허술한 곳이 철거 관련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령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곳이 많고, 심지어 법령에 정해진 내용과 실제 실무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철거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것도 많습니다.

기존에 공사대금 사건이나, 하자보수 사건 등 건설업 관련 소송사건을 하면서 건설업에서는 수억에 이르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관련 근거도 별로 남기지 않는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철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건설업계에는 때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로 들러리를 세워서 경쟁입찰의 형식을 맞추고, 낙찰을 받은 후에는 대다수 공정을 하도급주는 등 건축 품질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안전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라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 일각의 사고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함은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 최대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의 충실도와 결과의 품질을 높여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도 낮은 가격만을 의사결정의 최고 기준으로 삼는 태도도 변화가 필요하고, 판매자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 자신의 업무에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겉으로는 멀쩡해보였던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하는 점검을 통해 어이없는 사고로 인명이 상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Views: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