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최근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 자문을 하면서 서비스의 형태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제나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업 모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고, 자문 과정에서 여러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자문하는 입장에선 제가 규제를 설계한 것이 아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로 인한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사업 모델을 일부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플랫폼이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역에서 자리 잡게 되면 세밀한 사업 모델 차이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기에 혁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때대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슈&인사이트] 플랫폼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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