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yang79@gmail.com, Author at 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여행, 일상을 벗어난 자유의 공기

우리 가족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국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을 하면 견문이 넓어지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곳에서는 제가 성년이 된 이후 여행을 한 곳들에 대한 기억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사법작용이라는 법의 해석 및 판단과 관련된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사안이나, 법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의 영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담입니다. 그 이후에야 어떻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공공기관에서 위촉을 받아 공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조사위원이나 감사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법원이나 행정부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대안적 절차(ADR)인 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변호사 협회에서 위원으로 업무를 맡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곳에서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해결방법을 묻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적법한 것인지 법적인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단순한 상담 수준이 아닌 경우 관련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을 요청한 곳에 보냅니다.

이런 자문의견서는 조직 내부의 단순한 사안에서부터 법안 입안에 대한 사안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곳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자문 관련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 곳에서는 제가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맡았던 민사, 형사 사건 등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나,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다뤘던 사건들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나 의뢰인과의 비밀유지를 위해 상세한 내용이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지만,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을 위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 중 하나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엄격한 계급체계와 상명하복이 필요한 군대의 특성상 군인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일 수는 있지만 생각없는 인간일 수 없는 우리는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의 문명도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이 곳은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언론기사나, 일상에서 겪는 일들, 때로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적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