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아서 하나의 마을처럼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미 서울시에 100개 이상 지정된 이런 모아타운으로 인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자체가 다수의 주택정비사업이 서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개념인데도, 실제로는 각 정비사업의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이 달라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시공사나 정비업체라 불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공동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테지만, 각 정비구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아타운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주택을 걸고 하는 사업이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참여해 실제로 모아타운 내 소규모정비사업조합에 나가 살펴본 결과 계획 단계에서는 간과했거나, 조합 상호 간 현실적으로 협력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모아타운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막상 한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보다는 매몰비용이나 이웃 주민간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사업성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때마침 얼마 전 제가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모아타운과 관련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론과 제도에 대해 정리했던 내용을 가미해 향후 서울시의 모아타운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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