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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현재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것이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인간을 대신해 인간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영역은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7년에도 같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2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괄목할 정도이고, 국내 의료기관들도 IBM의 왓슨(WATSON)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8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기술이 규범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자되던 무어의 법칙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이 기술 발전 자체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어 향후 그 변화가 제곱의 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규범이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규범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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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난 주에 대학원 석사 학위 심사용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계 휴정기부터 본격적으로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해 석달 가까이 평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매달린 덕분에 가까스로 제출 마감 기한을 맞춰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학위 논문 주제는 “인공지능(AI) 로봇의 기본권적 지위”로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인데,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대학원 강의들도 들으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한 선행 논문과 단행본 등 자료들을 먼저 읽고 전체 논문 내용에 적절히 반영해야 했는데, 낮선 주제에 나름 법적으로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려다보니 학위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제게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다보면 자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을 쓸 때도 참고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인용하는 각주를 작성해야 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는 작업에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단을 완성해가다 보니 100쪽이 넘는 논문이 만들어졌습다.

막상 어느 정도 논문의 틀을 만들어 놓고 보니, 이제는 전체적인 구성이 매끄러운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단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용 자체는 작성했는데,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보면 한 번에 읽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전체 흐름을 끊거나 돌출된 듯한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목차를 앞뒤로 옮기고 연결 문구들을 다시 수정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논문의 서론, 결론, 목차 및 초록을 작성했는데, 이 작업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본 과정에서도 제본소에서 제가 얘기한 규격에 맞춰 글을 정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게 제본을 하는 바람에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심사용 논문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학위 논문 작성은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지 계속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본까지 해서 제출하고 나니, 어깨에서 큰 짐을 벗어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5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수료한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제가 해야할 오래된 숙제를 마쳤다는 기분도 들고, 이제는 새벽까지 논문을 쓰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곧 있을 논문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서 대학원 생활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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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가 열린 신라호텔 홀 앞에는 초대장을 확인하고, 검색을 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축하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하면서 한중 우호를 기리는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위원 중 한 분의 소개로 지난 8월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던 한중 법률가 우호의 밤에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국대사관과 함께 진행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한중국대사관의 행사에 참석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 만났던 중국대사관 직원분들과도 우연히 다시 만나 간단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중국소위 소속 위원들이 속속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주위를 돌다보니, 알고 지내던 중국 관련 업무를 하시는 교수님와 연구위원분이 보여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오늘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가 줄어들자 함께 있었던 변호사님과 함께 사진 한장을 찍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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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고립된 삶과 죽음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사후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처음으로 열린다.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법무법인 화우의 후원을 받아 오는 9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선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지난 주에는 1년 전 시작했던 고립사 및 무연사와 관련해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일본으로 연수를 가서 고립사 및 무연사에 대처하는 일본의 실태와 관련 법제를 확인하고 온 바 있는데, 이번에 해당 내용의 연구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후 자기결정권 내용은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의 제안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눔과나눔이 무연사 및 고독사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와 향후 개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화우 공익재단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서 총 5명의 연구위원들이 충실하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다.

최초 계획은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 도중 화우측에서 일본과 대만의 연구자들이 해당 국가의 내용까지 함께 발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해서 결국 화우 공익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다.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주말 왁자지껄 사후 자기 결정권 보장돼야

나눔과나눔의 설립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고립사와 무연사가 사라져 나눔과나눔도 해산하는 것이지만, 현행 추세상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는 어려운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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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왜 7월말, 8월초를 휴가기간으로 정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름휴가 기간에 집을 떠나 국내나 국외로 다니곤 했는데, 이번 하절기 휴정기간에는 할 일이 있어 집에 머물렀더니 역시 상당히 덥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에어컨을 사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이제 더이상 제가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수료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학위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쓰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대학원에 갔는데, 난해한 주제로 엄두가 나지 않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과학동아의 부록으로 나왔던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소설을 읽고 관심을 가지게 된 로봇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가 제 논문 주제입니다.

평소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료만 수집해 읽고만 있다가 2주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논문 초안을 작성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 첫날, 늦잠을 자고 약속이 있어 귀가하니 이미 한밤중이라 내일부터 논문을 쓰자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논문의 전체적인 목차를 작성하면서 방 바닥에 지금까지 모아서 정리뒀던 자료들을 목차에 맞게 분류해서 깔아놓으니 마음이 뿌듯해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휴식 모드로 진입했습니다.

3일째에는 예정되어 있었던 조정사건이 있어 조정을 성립시키고, 학교 선배를 만나 식사를 한 후 장을 봐서 귀가하니 벌써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역시 더위에 지쳐 쉬다가 슬슬 논문을 쓰다보니 하루가 금새 지나갔습니다. 4일째, 이제 이러다가는 큰 일이 나겠다 싶어서 정신차려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쓰다보니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자료들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인터넷으로 필요한 도서를 주문하고, 온라인 학교 도서관을 통해 논문을 찾아 다운로드받다보니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휴가 5, 6, 7…10일째가 지나고, 논문 초안이 반 정도 작성되었는데, 막상 쓰면서 보니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처음 구상했던 것과 달리 자꾸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차와 내용을 잘라서 앞뒤로 붙였다가 다시 떼어냈다가를 반복하다보니… 시간은 참 잘도 흘러갔습니다. 휴가 기간이었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회의나 형사고소사건 조사 참여, 상담 등이 계속 있어 더욱 시간이 잘 흘렀습니다.

그래도 휴가 기간동안 진도 안 나가는 글을 꾸역꾸역 밀어내면서 휴가가 끝날 즈음에는 다행히 2/3 정도까지 초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번 주말에도 여지없이 논문 초안을 잡고 있는데, 역시 뒷부분에서 앞에서 작성한 글을 정리해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핵심 내용들을 쓰다보니 마무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면서 법학과 일반대학원에 들어가 2년 넘게 공부를 한 것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내심 즐겁기도 합니다. 이제 초안을 잘 마무리해서 9월초에 뵙기로 한 지도교수님께 잘 설명드리고, 논문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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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법원이 민사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이나,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면 증거채택에 대해서는 잘 인용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과 관련 없는 증거 신청이 많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사건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니 빨리 재판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행정사건 변론기일에서도 재판장이 저의 사실조회와 증거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자신이 판단할텐데 사실조회는 왜 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법리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더 정확한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변론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를 일컬어 “신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의 일을 대신 한다고 자신이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므로 판단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민사에서는 당사자들의 증거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석명도 하도록 하며, 형사 및 행정사건에서는 직권주의가 가미된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자신의 무오류성을 과신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의 항적이 기록된 해군의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법원에 영상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심문기일에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만 제출하고, 특히 해당 영상에 세월호 항적 관련해 문제가 되는지 법관이 비밀심리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제출 여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비밀심리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상 제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후 절차에서 담당 법관이 해군으로부터 임시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해군 지휘통제실에서 영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JTBC

진실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질문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비밀심리절차를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시 판사는 나름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할 바를 다 했던 것입니다. 물론, 법원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다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신은 소송지휘의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도 무리하게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쟁의 최종적 해결의 장이 법정이라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모두 법정에 현출시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일 그랬다면, 설령 그 결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자신이 신청하는 증거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어떤 결론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인 제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이런 서면과 증거를 내면 판사님이 다 보시긴 하나요?”입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다 보시죠.”라고 답변하지만, 우리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 투영된 말입니다. 법관이 신의 일을 대신 한다면 최소한 당사자들이 재판 후 최선을 다해 다퉈봤으니 후회는 없다면서 혹시 지더라도 신만은 진실을 알 것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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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신문에서 건설현장을 비롯해 제철소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의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1만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의미하는 산재 사망만인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이상하게도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산재로 처리해야 할 것을 공상으로 처리하여 보험금 인상을 기피하는 풍조에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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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사건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였던 경우였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원래 자신이 작업장에서 다뤘던 부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이를 근거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사망했고, 유족 역시 동일하게 주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는 작업장을 실제 조사한 결과 당시 작업장에 석면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다른 가능성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제가 사건을 맡게 되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처럼 작업현장에 석면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물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다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석면보다 더 많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결정체 산화규소(결정형 유리규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사망한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했던 부품을 찾기 위해 전국의 중고부품사이트를 확인했고, 결국 10년 전에 생산된 해당 부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 부품을 구매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고, 회사에서 동일하게 작업을 재연하는 현장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부품에서 결정체 산화규소가 확인되었고, 그 측정치가 규제 기준치에 가까운 정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사건을 의뢰하면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유족은 남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찾게 되었다면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지만, 이후 진료기록감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예감은 왜 잘 들어맞는 것인지, 재판부에서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감정 결과 측정된 결정체 산화규소 및 기타 용접흄 등 유해화학물질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감정결과 회신이 왔는데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불리한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망한 노동자의 직접적 사인인 폐암은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는데, 그 기간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 결정체 산화규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용접흄과 기타 폐암을 표적으로 하는 유해물질들도 복합적으로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반면, 사망한 노동자의 흡연력이 폐암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재판부에 기존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 감정을 신청해 다시 회신을 받았으나, 오히려 기존 내용을 강조하는 회신만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 결과는 대법원이 최근 인정한 여러 유해물질들이 질병 발생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신 내용을 받아본 저는 어이가 없어 감정의가 자신의 최초 의견을 고수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폐암의 발병 원인과 잠복기와 관련해 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아버지의 지인인 의사분과 통화를 해서 감정과 관련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국내에서 호흡기내과학회 회장도 하셨던 의사분의 답변은 담배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그 연구 결과는 있지만, 여러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이 되는지는 재현가능성이 낮아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그 결과가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해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재판부도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너무 불리하게 회신되는 바람에 쉽게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고,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하고, 새로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갔고, 어떻게든 남편의 사망 원인을 밝혀보려 했지만, 2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1심에서 패소하자, 이제는 새로운 삶에 충실해야겠다면서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하면서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하는 상담이나 자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했던 의사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회신을 했을 것이지만, 자신이 틀릴 수 있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저 역시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모든 고통을 안고 가야 한다니… 이것이 진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마지막 준비서면을 유족들의 상황과 우리의 법현실에 대해 이 사건 마지막 준비서면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당시 어떤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 외면한 유족의 외침을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라도 좀 더 전향적으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최악을 두려워해 소악을 방치하고, 최선을 의심해 차선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발암 잠복기가 길지 않은 원고의 사례가 혹시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까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망인과 가족들에게 모든 고통을 지우는 것으로 소악을 방치하는 것이자,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의과학적 인과관계를 의심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최선의 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시된 많은 증거자료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재판부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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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기존 국가보안법 사건 등 공안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다툰 결과 정립된 법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다퉜는데, 검찰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만 적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범죄사실이나 양형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주로 판사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건의 무게를 강조해서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기도 할 것인데, 어쨌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입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법리적으로 치열하면서도 판사들도 실무상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민형사, 행정 등 대다수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 이메일 등 상당수 증거들이 디지털 증거들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는 국디지털포렌식센터를 만들어 대응할 정도로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증거가 수집된 후 폐기시까지 오염되지 않아야 하는 무결성, 원본 및 원본을 이미징한 사본 보관의 연속성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해외에 있는 서버의 이메일을 국내에서 서버에 접속해 디지털 정보를 가져와 압수수색한 경우 증거능력이 문제된 것입니다.

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담당했는데, 최초 접근은 국가의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내이었습니다. 즉,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서버에 위 이메일이 존재하는 한 국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위 이메일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이어서 압수수색영장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이메일을 확보하려면 해당 서버가 존재하는 국가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압수한 이메일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인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확보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학계와 실무의 대다수 논문들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작성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부장검사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당시 공판기일에 출석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교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은 국제법상 역외 관할권 관련 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기존 판례들도 함께 언급하면서 다퉜는데, 특히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일랜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건에서 그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뉴욕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문도 핵심 부분을 발췌 번역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미국 영장으로 국외 서버 수색 불가”…MS, 美정부에 승소

{IMG:-1}미국 수사당국이 자국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으로 미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영업해 온 미국의 주…

당시 제출한 의견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해쉬값을 통해 원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 이메일 내용의 공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 – [대상판결1] 서울고등법원 제12부 2017.6.13. 선고 2017노23, [대상판결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A study of transborder access through lawfully obtained password -High Court Decision 2017.6.13.2017no23 and 2017.7.5.2017no146- – Transborder access through lawfully obtained password;Rule 41;Warrants for email data;Admissibility of evidence;Email information stored in servers or domains in other countries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최초 판결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 논의가 되고, 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한 이후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논문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의 특성을 반영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쟁만 있다가 미국내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개정으로 사실상 역외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심리기각되어 사건이 그냥 종료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마지막까지 판단을 했다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비교해 보면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 FBI는 한국 MS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있을까? – 슬로우뉴스.

미국의 수사 기관은 아일랜드의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을까? 그곳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일까, 아니면 해당 이메일의 이용자 소유일까? 아일랜드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는 아일랜드의 법 적용을 받을까, 아니면

그렇지만 2년 정도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다퉜던 사건이 종결되고, 검사가 12년 구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제는 형을 마치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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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는 한국인공지능법 학회의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 주제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작년에 변리사 연수를 받던 중 강사로 오셨던 충남대 이상용 교수님께서 자신이 회장인 한국인공지능법 학회를 소개해주셔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 for Law 스터디 모임은 어제까지 3회째인데, 카이스트의 김병필 교수님이 어려운 기술적 내용까지도 쉽게 설명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김교수님이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합성곱 신경망(CNN)에 대해 강의가 있었는데 기존에 인간의 뇌구조를 따라 만든 인공 신경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의 데이터를 인식해서 다시 1차원으로 변환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 Auto ML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경우 위험성에 대한 기존 논쟁이 떠올라 고민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강의에 참석한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래머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몇년 후 실제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논문 준비를 하면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LOI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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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SK에서 상속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대학시절 동아리 선배이자 경영대 선배였던 형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상속과 관련된 강의를 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았던 상속 사건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형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상속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될 듯 하다고 했기에 저는 이론적인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상속이나 이혼, 임대차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문제가 있고,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는 유언, 상속재산분할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상담을 하는 분들 중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생전에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속을 할 것이냐를 묻고 하시는데 저는 왠만하면 증여하지 말고 재산을 갖고 계시라고 조언합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행복하려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종로 SK 서린빌딩에서 진행했는데, 최근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반영하듯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원형으로 둘러앉아 PPT 화면을 보며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통지받은 원래 강의 예정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였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틈틈이 질문이 많아서 총 강의는 20분 정도를 초과한 1시간 40분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강의를 들은 분들이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면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거래처분들 만날 때 제 강의에서 들은 내용대로 잘 얘기해서 거래처 개척과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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