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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가 준비한 워크숍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 경기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단 및 감사 결과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했었고, 온라인 강의가 대부분 그렇듯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를 듣는 청중의 반응을 살필 수가 없어 매우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한 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반응도 보면서 강의를 했더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를 했던 내용을 공유받아 정리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실제 감사를 나갔던 사례들은 발표 자료를 공유받아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실제 제가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익숙했는데, 관원질의 내용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도 있어 역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배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의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멀리서 온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도록 하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했더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강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강의라는 것을 민방위 훈련 이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하면서 감사위원들과 산하 시군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 강의를 하러 간 김에 위촉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9%를 넘는다고 하니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주택법은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 관련 내용이 도시정비법으로 넘어간 후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주택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별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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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참여했던 도시정비조합의 운영실태와 비교하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들에 가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그 실체가 별로 보이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에서 사업에 자금을 출자한 조합 가입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실제 사업 성공 여부는 너무도 불확실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조합 가입자들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계속 유지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 이번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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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치뤄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촉박한 일정 탓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이슈가 너무 중요한 선거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서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처음과 달리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후보들이 많이 언급하는 공약은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인공지능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제시하는 인공지능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 현실적 타당성과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혼란에 빠져 있는 정국을 추스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E칼럼] 인공지능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작년 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쳐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중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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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년 가까이 기다리던 사건의 심판정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됐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전쟁 당시 혼란했던 상황에서 실종된 부친에 대해 청구한 실종선고가 마침내 인용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갓난아기 당시 실종되어 기억도 나지 않는 부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실종선고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정리를 해서 아버님 제사라도 한번 지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심을 하신 후 제가 고문을 맡고 있는 곳의 지인을 통해 제게 연락을 주셨고, 저도 사정을 듣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서둘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종선고는 원래 관할이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해당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더니 법원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간 유사한 사건들이 수십 건 청구됐는데, 마지막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법원이 있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냥 소를 취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 보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관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소를 취하한 후 다음 날 바로 다시 소를 제기했기에 다행히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어 혹시라도 아버님 제사를 한번도 못 지내고 돌아가실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진행 도중에 법원에서 인우보증서 관련 보정을 요청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의뢰인과 제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척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보정서도 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정서를 제출한 후 어머님의 건강이 우려되어 빠른 실종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실종선고를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의뢰인이 심판정본을 가져가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70년도 더 지난 전쟁의 잔재가 여전히 한 가족의 가슴 한 구석에 슬픔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상념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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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는 딥시크라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모델이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좀 더 세세히 들여다봐야 하긴 하겠지만 서양의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비용과 노력의 1/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AI 개발을 막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봉쇄를 했는데도 낮은 성능의 반도체로도 이 정도로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핵무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NPT 체제를 거부한 인도가 서방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 오히려 성냥에서 인공위성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처럼 중국에 대한 기술이나 첨단 산업 부품 수출 제한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세계 2위의 내수 시장에, 14억이 넘는 인구와 다양한 자원이 부존하는 세계 4위의 국토 면적을 가진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철 지난 중상주의 정책으로 동맹국들을 옥죄려 하는 미국의 최근 행보는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흔드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일반/범용 인공지능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국가가 미래 인류 문명의 방향을 설정할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 격변의 시점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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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고, 저는 다른 방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 중 이상한 기사가 속보로 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송을 보다 보니 역사책에서 봤던 비상계엄 상황에 언뜻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다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무려 2024년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살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대응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가 의결되었고, 몇 시간 지체되긴 했지만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패한 쿠데타의 결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아로 바빠서 1차 국회 탄핵 의결 때는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 두고 봤다가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엉망이 될 것 같아 2차 탄핵 의결 시점에 맞춰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을 너무 자주 탄핵하는 것은 국가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윤대통령의 거듭되는 실정으로 탄핵을 말할 때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기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집회는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 역까지 집회 인파가 가득 들어찰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다행히 2차 탄핵 의결은 가결되었고, 집회에 참석했던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가결 204표라는 국회의장의 발표에 다들 환호를 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 구석에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찬성표로 인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법에 정한 절차대로 나라가 운영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집에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의도를 떠나며 하늘에 뜬 달을 보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촬영하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예상보다도 더 휘청거리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던 총리 역시 이 사태를 정리할 모든 방안을 거부하다 마찬가지로 탄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4년 마지막 날 드디어 그 다음 권한대행인 경제 부총리가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할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최소한 탄핵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어 경제도 제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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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국 전쟁 등으로 혼란한 세계 정세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업계도 이미 세계적인 경쟁 구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만이 아니라 정부도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미국 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단기적으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EE칼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략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우리 사회에서 미국과의 정치·외교나 경제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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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감사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는데, 벌써 5년 이상이 흐른 것 같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분리되어 나온 공동주택관리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살다 보니 종종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내 수많은 공동주택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현장에 가서 감사 내용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 의견을 주거나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에 참석해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제가 나름 일정을 쪼개 감사위원으로 참여해왔던 것을 알아줬는지, 지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제게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하나 줬습니다.

표창장도 하나 받았으니 , 앞으로도 열심히 참석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감사위원직을 수행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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