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usticeyang79@gmail.com

전에 맡았던 사건 중 공사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차일피일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공사 잔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 기업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는데, 보전처분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최근 추세를 명목으로 가압류를 기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그 이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자 그러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당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기각 결정에 항소한 후 공사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사건을 1년여 진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소한 가압류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둘러 집행을 하고 보니, 원래 확보하려고 했던 1억 2천만원의 1/5에 불과한 2천여 만원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신청 당시에는 충분히 신청했던 금액 상당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1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3채무자인 기업도 기성고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대금 지급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렇듯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의뢰인이 향후 본안에서 승소하고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소연을 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비단 제가 맡았던 이런 유형의 사건 말고도 시간이 흐르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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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구성된 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지원 신청을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라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탓인지 전에는 위원들에게도 주변에 지원을 신청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자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지 작년 말에 기술보호 관련 자문을 신청한 기업의 자문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상담 전에 통화를 해보니 제 경력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위원이 눈에 띄어 저에게 자문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소송 절차가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신속한 절차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법무지원단에서 요청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 앞으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자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계약에 있어서도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이런 경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다른 기술 기반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향후 유니콘,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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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학교는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었습니다. 그 중 고등학교는 여고라는 특성 때문인지 큰 문제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 10대 여학생들이 학교생황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널리 퍼졌던 이른바 ‘중2병’이 만연해 있는 중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6년 정도 활동했던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저의 학창 시절과는 다른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 위원이라는 입장에서 최대한 학부모 위원님, 교사 위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밝힌 후 제 의견을 밝히곤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한 징계 절차라는 특수성이 있고, 자칫 제가 먼저 의견을 밝히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로 인해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기도 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하였고, 학생회 간부에게는 그 직책에 맞는 더 큰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해당 중학교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다른 학교로 보낸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이전 징계에서 제가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자고 했던 학생들도 있는데,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징계 대상이 된 같은 학생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0년 학기부터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권도 강화되었으니 기존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와 징계로 학교 현장이 더 혼란스웠던 상황은 점차 줄어들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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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현재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것이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인간을 대신해 인간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영역은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7년에도 같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2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괄목할 정도이고, 국내 의료기관들도 IBM의 왓슨(WATSON)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8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기술이 규범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자되던 무어의 법칙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이 기술 발전 자체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어 향후 그 변화가 제곱의 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규범이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규범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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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난 주에 대학원 석사 학위 심사용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계 휴정기부터 본격적으로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해 석달 가까이 평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매달린 덕분에 가까스로 제출 마감 기한을 맞춰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학위 논문 주제는 “인공지능(AI) 로봇의 기본권적 지위”로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인데,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대학원 강의들도 들으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한 선행 논문과 단행본 등 자료들을 먼저 읽고 전체 논문 내용에 적절히 반영해야 했는데, 낮선 주제에 나름 법적으로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려다보니 학위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제게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다보면 자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을 쓸 때도 참고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인용하는 각주를 작성해야 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는 작업에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단을 완성해가다 보니 100쪽이 넘는 논문이 만들어졌습다.

막상 어느 정도 논문의 틀을 만들어 놓고 보니, 이제는 전체적인 구성이 매끄러운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단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용 자체는 작성했는데,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보면 한 번에 읽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전체 흐름을 끊거나 돌출된 듯한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목차를 앞뒤로 옮기고 연결 문구들을 다시 수정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논문의 서론, 결론, 목차 및 초록을 작성했는데, 이 작업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본 과정에서도 제본소에서 제가 얘기한 규격에 맞춰 글을 정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게 제본을 하는 바람에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심사용 논문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학위 논문 작성은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지 계속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본까지 해서 제출하고 나니, 어깨에서 큰 짐을 벗어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5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수료한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제가 해야할 오래된 숙제를 마쳤다는 기분도 들고, 이제는 새벽까지 논문을 쓰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곧 있을 논문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서 대학원 생활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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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가 열린 신라호텔 홀 앞에는 초대장을 확인하고, 검색을 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축하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하면서 한중 우호를 기리는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위원 중 한 분의 소개로 지난 8월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던 한중 법률가 우호의 밤에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국대사관과 함께 진행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한중국대사관의 행사에 참석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 만났던 중국대사관 직원분들과도 우연히 다시 만나 간단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중국소위 소속 위원들이 속속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주위를 돌다보니, 알고 지내던 중국 관련 업무를 하시는 교수님와 연구위원분이 보여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오늘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가 줄어들자 함께 있었던 변호사님과 함께 사진 한장을 찍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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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1년 전 시작했던 고립사 및 무연사와 관련해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일본으로 연수를 가서 고립사 및 무연사에 대처하는 일본의 실태와 관련 법제를 확인하고 온 바 있는데, 이번에 해당 내용의 연구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후 자기결정권 내용은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의 제안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눔과나눔이 무연사 및 고독사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와 향후 개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화우 공익재단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서 총 5명의 연구위원들이 충실하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다.

최초 계획은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 도중 화우측에서 일본과 대만의 연구자들이 해당 국가의 내용까지 함께 발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해서 결국 화우 공익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다.

나눔과나눔의 설립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고립사와 무연사가 사라져 나눔과나눔도 해산하는 것이지만, 현행 추세상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는 어려운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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