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호사로 산다는 것

며칠 전에는 신문에 칼럼 기고를 했습니다. 요새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관련 내용인데, 아직 시장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아 실제 수익이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하드웨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미래에는 수익도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미흡해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 제안을 해봤습니다.

[EE칼럼] 인공지능 산업 변화와 장기 정책 마련 필요성

최근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어렸을 적 고사양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던 시절에는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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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주거정비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도시정비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을 보낸 지역으로, 변호사가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무료 법률상담을 했던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시 주거정비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주거정비사업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울시에 자문위원 후보를 요청해서 금천구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긴급한 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한번 했고, 그 후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맡게 됐습니다.

금천구, 주거정비아카데미 3기 운영

서울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 주관으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주거정비아카데미 3기’를 운영한다.주거정비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5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12층

강의를 하게 되면 먼저 주제 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해서 실무를 알고 있는 수강생과 생전 처음 강의에서 해당 내용을 듣는 경우는 강의의 난이도와 내용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 금천구청 주무관님에게 물어보니 정비사업 조합에서 일하거나, 조합 업무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로 수강을 한다고 하여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의 다른 강의 제목을 보니 이론적인 내용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저는 마음먹은 대로 조합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시정비법 해설과 사업추진 갈등사례’라고 정하고, 제가 10년 동안 서울시나 안양시 등에 위치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조합행정이나 선거, 계약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즉,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추진위원회나 조합,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 시공사 등 협력업체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율된 입장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결국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위치에서는 이러한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 있는 사업 달성의 주된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2시간으로 예정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분들을 보니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 강단에서 내려가 수강생분들에게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확인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보통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역시 법적인 내용이 많아서인지 어렵다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좀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은 강의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10분 정도 3개의 질문만 받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구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큰 무리 없이 정비사업을 잘 운영해서 조합 청산까지 마치시길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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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다보면 목적지를 찾아 처음 가는 길을 걷고는 합니다. 그러다 간혹 이쪽 모퉁이에서 만나 같은 골목길을 걷다가 갈래길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던 다른 여행객을 한참 떨어진 목적지에서 마주치기도 합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도 마지막에 도착하는 목적지는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맡은 소송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지난 주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선변호인으로 맡았던 사건이었는데, 소송기록을 보며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기존 1심, 2심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범행 중 실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기죄 인정 여부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의 점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와 임차건물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 임차권도 여전히 인정될 듯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도 있을 수 있고,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고액이면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과 차임이 등가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물권인 점유권의 존재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채권에 근거해 반환 거부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원래 상고심 형사사건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한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양형으로는 대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었지만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 국선변호인으로서 상고이유서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그냥 기각이 되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사기죄와 관련해 기존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얼른 판결문을 발급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사기죄의 보호법익에서 재물의 사용수익은 제외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논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점유권의 성격에 대한 제 고민이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결국 제 의뢰인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로 일부 범행이 무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목적지로 가는 길은 처음 계획과 다소 달랐지만, 제가 처음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제 의뢰인에게는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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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금천구 주거정비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중학생 때까지 살았던 곳이라 어린 시절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고, 학창 시절 친구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금천구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로 법률상담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로 구청에서 하는 상담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7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참 많은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상담이 많은 날에는 오전에 10명 넘게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수천명은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상담을 중단한 후 금천구청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맡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주거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금천구청에서 서울시로부터 자문위원 명단을 받아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위촉식에 가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위원들이 한마디씩 의견을 얘기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해 말하면서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질 것이니 담당자와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금천구가 보다 살기좋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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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저희 협회에서 개최한 인권보고대회에서 인공지능(AI)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인권보고서 간행소위 위원장님이 제가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특집 주제 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논문을 드렸더니 마침 제가 생각나셨나 봅니다.

작년에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권보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 중 어떤 주제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지 논의하는 위원회 자리에서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님과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님께 토론자로 참석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 우리에게 보다 이롭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양희철 변호사 “인공지능 발전, 사회적 효용에 인권도 보장돼야”

[로리더]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는 2월 27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실생활 도입에 따라서 많은 인류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인권 침해 가능성도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날 오후 2시 변협회관에서 2023년 제38회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 주제는 1부 인공지능(AI)와 인권, 2부 SNS와 인권이었다.1부 인공지능(AI)와 인권의 주제발표를 맡은 양희철 변호사는 2021년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이라는 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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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영화 한편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브라이언 뱅크스’,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이 거짓 피해 진술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한 뒤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시스템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브라이언 뱅크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브라이언 키스 뱅크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말에 제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1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었던 사건인데, 저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2018년 1심부터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 1심에서는 유죄로 징역 4년이 나와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시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형사법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문을 읽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놀랍기도 하고 변호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만이 아니라 변호인들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 혹시라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까 다소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대법원 선고기일에 지방에 재판이 있어 선고를 듣지는 못했는데, 선고를 들은 변호사님이 공유한 소식은 검사의 상고기각. 6년의 짧지 않은 기간 의뢰인과 변호인들의 마음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공판 기간동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범죄사실 확인에 있어 컴퓨터, 통신 기술 측면에서도 참 많은 의견서와 증인신문, 공방이 오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입니다. 다만, 1심 유죄 판결에는 언론사들에서 수십개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항소심 무죄 판결에는 고작 몇 개의 기사만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해당 판결을 다룬 기사는 단 1개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사들이 과연 진실을 전달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제 의뢰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이 구치소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수감생활 뿐만이 아니라 십여년이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사업이 모두 망가져 이제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이 또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수사기관이나 사법체계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지만 구금으로 인한 보상에 그칠 뿐이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 외에 기존에 손상되었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없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에 퍼졌는데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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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올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 정도가 심각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평소 교류하던 기업들이나 교수님들과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올해 진행 예정이던 후속 사업이 시작될 기미가 없다고 걱정이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없는 살림에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이미 늘어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연구개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삭감 이외에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감사나 수사 등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카르텔을 통해 지위와 권력을 확보하고 있던 인사나 조직이 예산 삭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이번 칼럼을 써봤습니다. 작년에 이미 많은 곳에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보다 소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슈&인사이트] 미래산업 발목잡는 R&D 예산 삭감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올해 초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2024)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AI)이라고 할 만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역대 최다 혁신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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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영업주를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나이 속인 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신중히”

정부가 어제(8일) 오후 각 지자체에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 경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지 약 3시간 만입니다. 식약처는 어제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을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이나

실제로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청소년이라면서 돈을 내지 않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경쟁 업소에서 아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몰래 술을 마신 후 신고를 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할 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생계형 사건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긴 하지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커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동네 단골 술집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 저에게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하필 가장 바쁜 시간에 여러 동행 중 신분증 확인을 못한 1명이 미성년자라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사실 막기 힘든 것이 이런 사건입니다. 형사처벌에다 영업정지까지 이뤄지면 아예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저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법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확고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보려고 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느껴지도록 실질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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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본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 도서관에서 몽테크리스토 백작 완역본을 빌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짦은 문고판으로 읽었던 책인데, 완역본에는 번역하면서 생략되었던 내용이 훨씬 자세히 나온다고 하여 시간이 났을 때 읽어 봤습니다. 듣던 대로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시 시대상이나 인물의 심리 묘사가 훌륭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특히 흥미로웠던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가 대마초인 해시시를 피우며 중동 지역의 ‘산의 노인’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해시시(Hashish)를 피우는 아사신(Assassin)이란 암살자 집단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된 대마초와 관련되어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 판례를 보다가 대마초의 중독성이 담배보다 약하다는 주장이나 대마초가 다른 더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을 해치는 마약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관문 이론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많이 입었던 삼베도 대마초 줄기 섬유로 만든 것이고, 서양에서도 배의 돛이나 그림의 캔버스도 대마초로 만든 것이니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농경을 하게 된 것이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마초를 재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뿐만 아니라 합성마약, 마약성 진통제까지 전세계에 중독자가 넘쳐 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일부의 문제였던 마약이 은밀하게 가까운 곳까지 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들에서도 과거보다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더 용이하게 다양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 구조의 변화, 통신과 운송 수단의 발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 헤로인의 일부 변형물인 것을 보면 인간은 발달된 과학기술로 다른 인간에게 더욱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마약류 사용과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이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인사이트] 마약의 경제학

작년 여름 휴가철에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했다.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점과 카페를 찾아 다니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녹색의 단풍잎 같은 그림이 있는 간판이 보였다. 캐나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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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 주관한 ‘책임있는 AI를 위한 법정책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입한 학회인데, 총회를 겸해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는 합니다. 학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할 자료를 발견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종종 실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행사 개최 공지를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컨퍼런스 공지가 있어 참석하게 됐습니다.

기조 연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습니다. 발표 내용 중 먼저 관심이 간 것은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나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등 가이드라인을 보다 발전시켜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지,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최소한의 윤리나 신뢰성을 충족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물음표에 대해 적어도 화살표는 제시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검, 인증 운영과 신뢰성 기술 확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도록 한 것이나,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설정하도록 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엄격한 기준은 현장에서 준수할 수 없어 규범력이 낮아지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미국의 행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인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기존에 관련 업체들과 생성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텍스트에 대한 워터마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법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쉬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지만, 텍스트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여러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경쟁력 큰 요소 차지할 것” | 아주경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기술력 향상과 함께 AI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나타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법무 총괄 대표의 인공지능의 책임성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국내외 업체 대표와 교수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 법률 인공지능 업체 대표의 발표도 인상적이었는데, 국내에서 법적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존 리걸 테크 업체들과 달리 입법이나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적 지원을 하는 서비스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부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몇 년 만에 친분이 있는 KAIST 교수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 스터디 그룹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던 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뵙지 못했었던 분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2부 시작 후 저는 아쉽게도 당일 저녁에 서울대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원우회 송년회가 있어 컨퍼런스 중간에 일어서야 했습니다.

과기부도 함께 준비한 행사라 그런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자료로 준비되어 있어 한 부 챙겨왔습니다.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한글 파일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궁서체로 기재되어 있어 주제와 약간 괴리감이 들었는데, 다행히 인쇄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서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잘 고려한 충실한 내용이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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