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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에는 3년 반 가까이 진행되었던 형사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과 달리 검사의 주장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각 인식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사업가와 주고받은 개발자금과 프로그램을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와 자진지원이라고 기소한 사건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된 1호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사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현 정권 1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 실체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2월 2일 현 정권 들어 첫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 사건’을 다뤘다. 지난 8월 IT 사업가 김호 씨는 이른 아침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끌려간 곳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신정동 분실. 김 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 정권 들어 첫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

피고인은 중국 현지 사업가와 동업으로 시각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중국 사업가의 산하에 북한의 프로그램 개발팀이 있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유통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에서는 법리나 기술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피고인의 사업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이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 것입니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남한의 경제 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선사업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석론이라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완화되더라도 누구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엄두를 낼 수 없어 오히려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중국 현지 사업가와 10년 넘게 수많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직과 업무지시 체계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수백쪽에 달하는 전체 대화 내용 중 문맥과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한두번 언급된 단어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고, 그 외 수십 차례에 달하는 다른 증거들은 외면했으니 증거를 취사선택하는데 오류를 범해 사실관계를 잘못 확정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제시한 수사기관과 협력기관들의 보고서만을 믿었을 뿐, 코딩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믿을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든 보고서의 내용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그 기술적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증언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류 등으로 반박이 된 것임에도 이러한 기술적 내용들에 대해 편향된 의도를 갖고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만을 믿고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2명 중 1명이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이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되어 선고를 듣고 있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씁쓸한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증거들만을 택해 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어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가족들과 변호인단에 보낸 편지를 읽다보니 국가보안법이 옥죄고 있는 우리의 삶을 더욱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냉정하게 증거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만일 이러한 판결과 법 해석이 굳어진다면 향후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 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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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하신 분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이 되어 제가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한데, 몇년 전에는 그냥 공익단체로 종종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눔과나눔의 사무국장님이 함께 고독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셔서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일본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고독사한 분들이 생전에 자신의 사망 이후 법률관계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수는 원래 알고 있던 사무국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함께 준비를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던 교수님이 주로 일정을 계획했는데, 일본에 지인들도 많고 여러 곳에 미리 약속을 잡아서 무리없이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룸젝트의 주제는 “내 맘대로 장례, 내 뜻대로 장례”로 정했습니다.

처음 목적지인 오사카 가마카사키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지방에서 올라와 정착했던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인데 그 중 재일동포도 많았습니다. 우리 연수팀의 첫 숙소는 코코로룸이란 곳이었는데, 인테리어나 식사 메뉴가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숙소 주변에는 가마카사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숙인들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오래된 유곽도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 독특한 색의 조명을 비추고 여성 한 명이 앉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특이한 느낌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재일동포들이 많이 정착한 곳이기 해서 가슴 한켠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에는 고양이 신사에 들러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도톤보리에서 구경을 하다가 오사카에서 유명한 오코노미야키 맛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광고판 사진을 찍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글리코맨이라는 글리코 제과회사의 유명한 광고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나 싶었는데,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명물이라고 합니다.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노숙인 쉼터 센터장, 오랫동안 고독사 장례를 지내왔던 스님, 실업자 지원단체 NPO 대표을 비롯해 우리 숙소인 코코로룸 이사장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술을 즐기시는 교수님 덕분에 가마카사키 거리의 여러 술집을 순례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일본의 고도로 유명한 교토로 갔습니다. 교토의 오래된 절인 청수사에 가는 길에는 마침 일본의 명절이었는지 전통복장인 유카타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청수사는 층층이 높은 목조건물이었는데,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바람개비와 소원을 비는 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수사를 방문한 날은 너무 날이 뜨거워서 사실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길거리의 상점들에서 기념품을 사기도 했는데 곳곳에 예쁜 사찰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느라 바빴습니다.

청수사를 떠나 일본에서 만난 재일동포 중 한 분이 운영하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재일동포였던 그 분의 사촌오빠가 한국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됐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로 와서 유학 중 공작의 희생물이 되어 옥고를 치렀다가 수십년 후 재심재판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40년 가까운 시절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이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오사카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다시 임의후견과 장례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는 나고야로 출발했습니다. 나고야 성 근처에 있는 기즈나노회는 후견계약을 맺고,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변관리를 해주는 단체인데 사망 후 법률관계도 관리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단체를 방문해 법률관계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미팅을 했는데 덕분에 우리와 다른 일본의 법률 실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팅 후에는 나고야에서 유명한 미소라멘집에서 식사를 한 후 이제 다시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도쿄로 이동한 날 저녁은 신쥬쿠에서 초밥을 먹고, 야경을 본 후 다소 이색적인 게이바에 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인들도 게이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의 이색적인 문화라는데 지하에 있는 게이바에 가보니 실제로 남녀 연인들이 함께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게이바의 바텐더는 쇼맨쉽이 좋았는데,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진로를 팔면서 매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막상 게이바에 가니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가장 힘들었던 것이 게이바가 지하에 있는데, 사방에서 담배를 피어대는 통에 완전히 두더지굴이 따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쁘게 생긴 냅킨 하나를 기념품으로 챙긴 후 적당한 시간에 숙소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마신 소주로 인한 숙취를 이겨내고 다음날에는 리스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리스 시스템의 대표님은 일제시대 대구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사업으로 돈을 번 후 후견과 장례 관련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엇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주제와 매우 비슷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만이 아니라 나눔과나눔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리스 시스템을 나와서 평화 영원이라는 공동묘지를 방문했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폭격으로 사망한 아이들을 위한 나비 추모공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사 출신인 동경가정대학 교수님을 만나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들었는데, 우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모태라 그런지 내용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들러서는 일본의 성년 후견제도와 임의 후견제도에 대해 일본 변호사님으로부터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우리 연수팀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요코하마로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예쁜 벽돌로 만든 쇼핑몰을 둘러본 후 도쿄로 복귀해 야키니쿠로 일본에서의 마지막 저녁 만찬을 즐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연수팀 중 일부와 먼저 귀국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사의 앞을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두껍고 큰 목재로 만든 신사의 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처럼 일본의 정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신사 문의 나무처럼 일본의 곳곳을 받치고 있는 시민들의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더 다양한 면을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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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에서 한영호 중국변호사님을 모시고 중국변호사들의 삶과 업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호 중국변호사님은 국내에 처음 진출한 중국법인인 리팡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에서도 법학대학원을 다니고, 국내에서 오랜 시간 업무를 하고 계셔서 3개국의 법률 실무에 대해 비교하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최근 큰 변화가 있었던 중국 변호사업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중국 법조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국소위원회 위원으로 있은지도 이제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2년 임기의 위원을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 2번은 소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었고, 현재는 소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중국소위원회 여러 위원분들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고, 특히 중국변호사회와 교류회를 하면서 좋은 경험과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중국 북경율사회와 교류회가 있어 북경을 방문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북경을 방문하면서 중국변호사들과 나눴던 대화나 여러 경험이 제가 중국소위원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북경율사회, 북경대 법학원, 중국 법원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고 일부 자동화된 시스템은 우리보다도 더 발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법치주의가 엄격히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과거보다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중국의 법치주의가 발전해 법조 영역에서도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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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증진 및 수호 활동을 기리기 위해 천주교 생명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생명의 신비상 수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이 무연고 사망자분들에 대한 장례지원 활동을 인정받아 생명의 신비상을 받게 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분들 및 직원분들과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상은 천주교에서 중요시하는 생명과 관련해 생명과학분야, 인문사회과학분야, 활동분야 3개로 나뉘는데, 항상 3개 분야의 수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후보가 있으면 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대상이 있고, 다른 해에는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3개 분야 수상자도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만큼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만 수상을 하는 것이라 더 뜻깊었습니다.

제16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2년 만에 대상 탄생

[앵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의 신비상.열여섯 번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반 세기 넘게 소외된 여성들을 보듬어온 착한목자수녀회에 돌아갔습니다.시상식 소식 전해드립니다.[기자] 생명 문화 건설에 앞장선 사람들을 격려하는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이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렸습니다.올해 시상식에선 2년 만에…

서울시청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 조금 일찍 도착한 시상식장에는 나눔과나눔 직원분들과 천주교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눔과나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역대 수상자들에 대한 게시글을 읽다가 시상식이 시작될 즈음 자리로 가니 이사장님과 다른 이사님들도 도착하셨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무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온 착한목자수녀회가 대상을,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포스텍 신유근 교수님이 생명과학분야 본상을, 학대피해 노인을 조력해온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활동분야 본상을 받았고, 나눔과나눔도 활동분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신비상](3) 무연고자 공영장례 돕는 ‘나눔과나눔’

[앵커]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만나보는 순서죠.오늘은 `활동분야 장려상`을 받은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입니다. 나눔과나눔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에 일조한 단체입니다.존엄한 죽음을 고민하는 단체 나눔과나눔을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초반의 한 여성이 화재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여성의 …

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듣고 있다보니, 자신의 영역에서 타인을 위해 헌신해온 삶의 경험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시상식에서 들었던 수상 소감보다 훨씬 뭉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을 다루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곤 했지만,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로 풀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몸으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미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미사주가 반주로 나와서 신자가 아닌 저도 미사주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저는 전에 마주앙을 마셔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마주앙은 와인 원액을 수입해서 병입만 해서 파는 것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미사주는 특이하게 국내산 포도를 사용해 와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눔과나눔에서 실무를 하는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사로서 큰 도움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도 함께 시상식에 참여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서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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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영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자문업무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검토 요청들을 많이 하는데,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무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령 개정 작업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 해결방안을 찾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얼마 전에는 다른 자문업체에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청받은대로 저는 관련 법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한 자문의견을 보냈습니다.

비단 이렇게 자문 업무을 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는 이제 자본, 노동, 토지라는 과거의 3대 생산요소와 함께 제4의 생산요소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구축을 추진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많아서 법이 산업을 만든다고 하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점점 더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다보니 그에 맞춰 법제도가 따라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실제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이제는 법도 그런 피해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학교 졸업앨범에도 개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도 모두 기재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그런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졌으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아마 앞으로는 데이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이나 인격권 관련 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산업도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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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양시 마두역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마두역 인근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가끔 지나갔던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꽤 큰 건물의 기둥이 갈라져 붕괴 위험이 있다니 안전 문제는 여전히 후순위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광주에서 건축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분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양생 기간을 단축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기사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언제나 개선될지 답답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실태점검은 쉽게 말하면 감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40개 가까운 조합들의 업무 절차와 계약 내용에 대해 살펴봐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광주에서 있었던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에서도 안전문제가 부각되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철거현장에 대한 실태점검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실태점검과 달리 도시정비법이 아닌 철거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폐기물 관련 법 등 다른 법령을 기초로 위법사항을 찾아내 개선할 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니, 건설업계에서도 계약이나 감독이 가장 허술한 곳이 철거 관련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령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곳이 많고, 심지어 법령에 정해진 내용과 실제 실무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철거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것도 많습니다.

기존에 공사대금 사건이나, 하자보수 사건 등 건설업 관련 소송사건을 하면서 건설업에서는 수억에 이르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관련 근거도 별로 남기지 않는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철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건설업계에는 때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로 들러리를 세워서 경쟁입찰의 형식을 맞추고, 낙찰을 받은 후에는 대다수 공정을 하도급주는 등 건축 품질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안전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라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 일각의 사고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함은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 최대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의 충실도와 결과의 품질을 높여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도 낮은 가격만을 의사결정의 최고 기준으로 삼는 태도도 변화가 필요하고, 판매자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 자신의 업무에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겉으로는 멀쩡해보였던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하는 점검을 통해 어이없는 사고로 인명이 상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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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수진 국회의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가 토론회 준비를 주도했는데, 준비하시는 위원분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1주제인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서 과거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 모두 참여했었기 때문에 관련 실태에 대해 나름 지식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 때문이지만, 비단 그 사건 말고도 외국인보호시설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시설이 장기간 구금되는 외국인에게는 어떤 처우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보호는 행정구금에 불과한데 형사적 구금과 동일시하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제 현황과 최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변호사분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발표문을 준비했는데, 역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실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때에도 준비한 발표문의 내용들을 충실히 전달하려고 하다 발표시간을 꽤 넘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세미나 사회를 많이 봤는데, 사회자나 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제대로 맞춰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막상 제가 발표를 하다보니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변호사님이 약간 시간을 주셔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에도 다른 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다보니 보다 많은 것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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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에 도착하면 누구나 한번씩 가본다는 곳이 만좌모와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만좌모는 해식 절벽에 면해 있는 넓은 들판인데, 절벽을 옆에서 잘 보면 코끼리 얼굴 모양이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실 처음 만좌모에 갔을 때는 이게 왜 유명한 관광지인가 싶을 정도로 별 것이 없다는 느낌이었는데, 주기적으로 파도가 와서 부딪치는 절벽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투명하고 예쁜 바닷물색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누나와 같이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만좌모를 둘러본 후 다음으로 아메리칸 빌리지를 찾았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오키나와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일본에 주둔하게 된 미군 중 상당수가 오키나와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의 진군을 막아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여기에다 일본 본토와 떨어진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상당수를 배치하기까지 했으니 일본 본토 국민들의 불만은 줄였을지 모르지만, 원래 일본과 다른 국가였던 류쿠 왕국의 역사를 가진 오키나와인들은 이러한 차별대우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아메리칸 빌리지는 아직 오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만좌모를 둘러보고 오느라 다소 배가 고팠던 누나와 저는 아메리칸 빌리지의 맛집인 철판 스테이크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아 대기줄이 길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는 별로 손님이 많지 않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요리사가 채소와 고기를 철판 위에 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불쇼를 보여줬는데, 불 속에서도 넙적한 칼로 고기와 채소를 뒤집고 자르면서 먹음직스런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배가 고픈 우리는 구워진 요리를 얼른 먹었는데, 뜨거운 불로 빨리 익혀서 그런지 겉은 바싹 익었는데, 고기 속은 육즙이 충분히 남아 있어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누나와 아메리칸 빌리지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는데, 아기자기한 예쁜 공예품을 파는 곳도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사케와 뱀술 등 제가 좋아하는 주류들을 잔뜩 갖추고 일본 전통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를 한번 둘러본 후 우리는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가게에 들러 콘 아이스크림을 각자 하나씩 사먹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누나와 함께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걸어다녔던 것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라 누나와 자랐던 어릴 적 추억이 많이 떠올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후를 보낸 아메리칸 빌리지를 떠나 슬슬 해가 질 듯 해서 일몰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숙소는 호텔체인에 속해 있어 오키나와에 같은 다른 숙소의 편의시설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몰 명소로 유명한 해변가를 끼고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 해변은 호텔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어서 한적하게 해가 지는 멋진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스름해지자 저와 누나는 오늘은 숙소 밖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숙소 앞에 있는 마을에 손님이 붐비는 식당이 있어서 그 곳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숙소에 주차를 한 후 걸어나왔습니다. 누나와 함께 한적한 도로 옆 인도를 걸어나오면서 옛날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 사과도 하고, 어렸을 때 함께 봤던 만화영화 주제가와 어릴 적 유행했던 가요들을 함께 불렀는데, 누나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식당에 도착했는데 그 곳은 음식도 괜찮았지만, 알고보니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오키나와의 전통 노래와 춤 공연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벽에 전시된 악기들과 사진들을 보니 식당 사장님 가족들은 전통 공연으로 우리 식의 무형 문화재 지정 같은 것은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오키나와 전통 음식과 술에 뜻밖에 전통 공연까지 본 후 누나와 저는 더 기분이 좋아져서 숙소로 돌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날이었던 다음날에는 짐을 챙겨 체크아웃을 한 후 오키나와에 있는 여러 성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키나와 중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츠렌 성부터 찾아갔는데, 우리가 생각한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돌을 정교하게 쌓아서 유려한 곡선의 성벽을 만들어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눈에는 그리 크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걸어올라가다보니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땀을 식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성벽 한쪽 구석에 핀 붉은 꽃도 다소 차가운 회색벽과 대조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 가장 위로 올라가보니 주변 경치가 쫙 펼처져 있는 것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가츠렌 성 다음에는 과거 류쿠 왕국의 도성이었던 슈리성을 찾았습니다. 슈리성은 처마가 치솟고, 벽과 기둥, 기와가 모두 핏빛처럼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인상적이었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 아기자기하고 예쁜 실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식 정원이 곳곳에 있었는데, 차경이나 자연스러운 맛이 강한 우리 조경과 다르게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절제된 매력이 있어서 그것 역시 또다른 아름다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리성을 다 둘러본 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누나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먹은 후 나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누나와 공항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샀는데, 누나가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산 것이 참 오랜만이라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누나가 그동안 조카를 키우면서 매형과 참 알뜰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과 누나와 이번 여행을 온 것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는데, 누나의 그렇게 밝은 얼굴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누나를 뒤로 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또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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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제가 출간한 책인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의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연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 책을 출간한 출판사 주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온라인 독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세모람’이라는 곳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강연을 한번 부탁받았습니다. 저도 제 책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강연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모람은 신간 저자들이 가능한 일자를 정해 강연 일정을 잡으면 해당 서적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이 먼저 책을 읽고 강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강연 자료를 준비해 15분에서 30분 정도 자신의 책과 관련한 미니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강연에 참석한 독자들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모람에서는 강연 일정 등록 이후 강연이 끝날 때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도 해줬습니다.

Semoram

작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독서모임 연결 서비스

강연 이후에는 강연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일텐데 이런 일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제가 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고, 책 내용을 온라인으로 강연해서 그런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경험까지 했으니 인공지능 로봇이란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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