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대회 – AI와 인권 발표

지난 주에는 저희 협회에서 개최한 인권보고대회에서 인공지능(AI)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인권보고서 간행소위 위원장님이 제가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특집 주제 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논문을 드렸더니 마침 제가 생각나셨나 봅니다.

작년에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권보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 중 어떤 주제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지 논의하는 위원회 자리에서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님과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님께 토론자로 참석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 우리에게 보다 이롭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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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경제학사 산책 – 새뮤얼슨 vs 프리드먼, 그림동화 완역본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경제학이 전공 필수과목이라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배웠는데, 당시 아주 오래된 고전 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배우고 케인즈학파나 통화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다른 내용도 많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뮤얼슨 vs 프리드먼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것은 사실 프리드먼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제학에서는 많은 유산을 남기지는 못했고,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를 통해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도 폴 새뮤얼슨보다는 밀턴 프리드먼이 훨씬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니 제가 잘 몰랐던 폴 새뮤얼슨이란 경제학자가 참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과 경제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이 달라 그 중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론은 자유주의를 강조한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이 아니라 폴 새뮤얼슨의 케인즈주의 통합이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때 정치와 경제에서 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개개인의 자유 추구만을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선전은 제 경험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학에서 경제학 이론을 배우기 전 역사적인 경제 상황의 변동과 그에 따른 경제학 이론의 대응을 알 수 있는 경제학사를 먼저 배웠다면 경제학 공부를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림동화 중 일부 발췌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유럽의 민담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어 어디선가 그림동화가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잔인한 내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좀 잔인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도 같았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건 제가 그림동화라고 알고 있었던 책의 제목이 책의 저자였던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 형제의 이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 그때까지 동화에 삽화가 많이 있어 즉, 그림이 있어서 그림동화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년 전 그림형제가 모은 벨기에,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모은 민담들을 번역해 2권의 두툼한 책으로 출간했는데, 원래 이런 내용이었나 싶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어서인지 이야기의 뒷부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른 내용으로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림동화 자체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제가 읽은 판본과 완역본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초 그림형제가 출간했던 민단의 내용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당시 유럽 사회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나저나 계모는 어디서나 악인으로 묘사되는데, 뭔가 문화권 사이에서도 상호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인간이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어른들도 생각할 것들이 많이 생기니 이제 아이들에게만 그림동화를 읽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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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방스에서 인생의 새로운 화살표를 그리다 6

와이너리에서 돌아온 후 엑상 프로방스에서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몇번 지나가는 동안 봤던 엑상 프로방스 대성당에 들렀습니다. 엑상 프로방스도 역사적으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라 대성당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대성당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바이올린과 오르간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보니 원래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연주를 듣고 있자니 천장에 소리가 잘 울려서인지, 은은한 조명 덕인지 뭔가 마음도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배가 슬슬 고파져 대성당을 떠나 주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엑상 프로방스가 대학교가 많은 도시라 그런지 대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햄버거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프렌치 프라이도 곁들여 나왔는데 양도 푸짐했습니다. 엑상 프로방스의 명물인 분수에 들러 엑상 프로방스를 떠나기 전에 기념 사진도 하나 찍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엑상 프로방스를 떠나 프랑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 도시인 마르세유로 향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만화의 주인공 고향이자, 제가 좋아했던 컴퓨터 게임인 대항해시대에서 지중해 연안 프랑스 남부의 주요 도시로 설정되어 있는 마르세유는 현재도 프랑스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혼여행의 마지막 숙박이라 아내가 좀 무리를 해서 마르세유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잡았는데, 마르세유 항구가 바라보이는 18세기에 건축된 유서깊은 건물로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조경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특히 호텔 포토존에서는 마르세유의 상징인 대성당을 한눈에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서 아비뇽 호텔에 놓고 온 물건이 우편물로 왔는지 확인했더니 다행히 그날 오전에 도착했다고 제게 물건을 건네줬습니다. 여행 동안 가슴 한켠에 있던 걱정거리가 해결되서 마음 편히 호텔을 나와 마르세유 시내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롱샴 궁전에 갔는데 계획과 달리 막상 도착하고 보니 박문관과 미술관들이 모두 휴관 상태였습니다. 애써 찾아왔는데 맥이 풀렸지만 햇살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풀밭에 누워 여유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햇살을 즐기다가 이번에는 마르세유 항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르세유 항구에 가보니 생각보다 요트들이 많아서 놀랐고, 오래된 구시가지라 그런지 거리도 좀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르세유에 왔으니 여기에서 유명한 부야베스를 한번 먹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서 간신히 문을 연 곳을 찾아 부야베스를 주문했습니다. 가만 보니 이 식당도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 있는 스프라 맛이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변 술집에 들러 마지막 밤을 기념해 아내와 술 한잔 하고 숙소에 들어가 푹 쉬었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 마르세유 대성당을 구경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대성당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니 가장 먼저 예전에 방문했던 제노바 성당처럼 화려한 황금색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스테인드글라스의 화려한 색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했던 것은 이 곳이 항구라서 그런지 배를 수호하는 성모마리아상이 세워져 있고, 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마르세유 시 전체 전망이 쫙 펼쳐져 있어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는데, 망원경으로 보니 소설 몽테 크리스토 백작에서 당테스가 갇혀 있던 이프섬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풍경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르세유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르세유 공항의 천장 인테리어가 독특했습니다. 마르세유의 푸른 지중해와 같은 색상에 천장 가득 비춰드는 햇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위해 항공사에 가서 탑승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항공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 증명서를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한국에 귀국할 때 PCR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해서 다시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격리는 없지만 해외에서의 PCR 검사 증명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리 PCR 검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출국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ㅜㅜ

걱정이 많아진 아내를 잘 위로해 다시 항공권을 찾아보니 다행히 이틀 후 니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니스로 다시 돌아가서 일정이 바빠 가지 못했던 마티스 미술관도 가고, 다른 곳들도 둘러 보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렌트카를 반납했던 사무실로 돌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다시 차를 빌리려고 하니 이제는 하이브리드카만 남았다고 해서 얼른 그것이라도 빌렸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정신없이 고속도로를 달려 니스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는데, 프랑스에서 마침내 크림 브륄레를 먹어서 다소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날은 마티스 미술관에 갔습니다. 지난 번에 방문했던 도시라 도심에서는 주차가 어렵다는 교훈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렌트카는 호텔에 두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볍게 이동했습니다. 마티스 미술관은 기대처럼 멋진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마티스의 자화상 같은 회화 작품이나 강렬한 원색의 면직물 같은 작품도 좋았지만 얇은 십자가 조각상이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티스 미술관을 나와 옆에 있는 공터에 갔는데 그 곳은 오래된 유적지 같았습니다. 로마시대의 유적지인 원형 경기장이나 극장 같았는데 곳곳에 이런 유적이 남아 있다니 프랑스도 이탈리아처럼 조상들의 덕을 좀 보는 듯 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도심에 있는 라기올이라는 나이프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저는 예전에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괜찮은 소믈리에 나이프를 하나 갖고 싶었지만 가격이 좀 비싸서 망설이다가 이번에 프랑스 현지에 와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 좋아 보여서 한참을 고르다가 손잡이가 스네이크 우드로 된 것이 마음에 들어 선택을 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그런지 저와 아내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전에 니스에 왔을 때 예약을 하지 못해 가지 못한 해산물 전문점이 있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굴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맞춰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굴과 새우 등 음식들을 주문한 후 추천을 받은 화이트 와인과 함께 먹어 보니 우리나라에서 먹은 굴보다 바다의 향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만찬을 마지막으로 의도치 않게 추가로 얻은 이틀의 휴가를 즐긴 후 다음날 저와 아내는 마침내 PCR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니스 공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에 들었던 니스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는지 니스 상징물 앞에서 기념 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ㅎㅎ 처음에는 떠나기 아쉬웠지만, 막상 한번 발목을 잡혀 프랑스를 떠나질 못하니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앞으로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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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걸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설 연휴가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영화 한편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브라이언 뱅크스’,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이 거짓 피해 진술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한 뒤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시스템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말에 제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1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었던 사건인데, 저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2018년 1심부터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 1심에서는 유죄로 징역 4년이 나와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시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형사법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문을 읽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놀랍기도 하고 변호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만이 아니라 변호인들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 혹시라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까 다소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대법원 선고기일에 지방에 재판이 있어 선고를 듣지는 못했는데, 선고를 들은 변호사님이 공유한 소식은 검사의 상고기각. 6년의 짧지 않은 기간 의뢰인과 변호인들의 마음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공판 기간동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범죄사실 확인에 있어 컴퓨터, 통신 기술 측면에서도 참 많은 의견서와 증인신문, 공방이 오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입니다. 다만, 1심 유죄 판결에는 언론사들에서 수십개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항소심 무죄 판결에는 고작 몇 개의 기사만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해당 판결을 다룬 기사는 단 1개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사들이 과연 진실을 전달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제 의뢰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이 구치소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수감생활 뿐만이 아니라 십여년이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사업이 모두 망가져 이제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이 또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수사기관이나 사법체계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지만 구금으로 인한 보상에 그칠 뿐이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 외에 기존에 손상되었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없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에 퍼졌는데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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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미래산업 발목잡는 R&D 예산 삭감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올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 정도가 심각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평소 교류하던 기업들이나 교수님들과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올해 진행 예정이던 후속 사업이 시작될 기미가 없다고 걱정이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없는 살림에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이미 늘어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연구개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삭감 이외에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감사나 수사 등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카르텔을 통해 지위와 권력을 확보하고 있던 인사나 조직이 예산 삭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이번 칼럼을 써봤습니다. 작년에 이미 많은 곳에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보다 소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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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와 영업주 처벌의 균형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영업주를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청소년이라면서 돈을 내지 않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경쟁 업소에서 아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몰래 술을 마신 후 신고를 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할 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생계형 사건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긴 하지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커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동네 단골 술집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 저에게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하필 가장 바쁜 시간에 여러 동행 중 신분증 확인을 못한 1명이 미성년자라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사실 막기 힘든 것이 이런 사건입니다. 형사처벌에다 영업정지까지 이뤄지면 아예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저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법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확고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보려고 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느껴지도록 실질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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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그 이름의 무게

얼마 전에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딸이 태어나자 아내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말에 다시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부부가 된 후 다시 자녀가 태어나 3인 가족이 되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태어났을 때 마치 제 딸처럼 머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가족, 친척 및 사회의 도움을 받아 어엿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한다는 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까지 사람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다가 잠이 들고, 잠을 자다가 방긋 웃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한 제 딸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까지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할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많은 아빠들이 자녀들의 웃는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저도 아내와 함께 사랑스러운 딸의 미소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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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마약의 경제학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본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 도서관에서 몽테크리스토 백작 완역본을 빌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짦은 문고판으로 읽었던 책인데, 완역본에는 번역하면서 생략되었던 내용이 훨씬 자세히 나온다고 하여 시간이 났을 때 읽어 봤습니다. 듣던 대로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시 시대상이나 인물의 심리 묘사가 훌륭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특히 흥미로웠던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가 대마초인 해시시를 피우며 중동 지역의 ‘산의 노인’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해시시(Hashish)를 피우는 아사신(Assassin)이란 암살자 집단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된 대마초와 관련되어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 판례를 보다가 대마초의 중독성이 담배보다 약하다는 주장이나 대마초가 다른 더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을 해치는 마약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관문 이론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많이 입었던 삼베도 대마초 줄기 섬유로 만든 것이고, 서양에서도 배의 돛이나 그림의 캔버스도 대마초로 만든 것이니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농경을 하게 된 것이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마초를 재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뿐만 아니라 합성마약, 마약성 진통제까지 전세계에 중독자가 넘쳐 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일부의 문제였던 마약이 은밀하게 가까운 곳까지 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들에서도 과거보다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더 용이하게 다양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 구조의 변화, 통신과 운송 수단의 발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 헤로인의 일부 변형물인 것을 보면 인간은 발달된 과학기술로 다른 인간에게 더욱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마약류 사용과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이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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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국제 컨퍼런스

지난 주에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 주관한 ‘책임있는 AI를 위한 법정책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입한 학회인데, 총회를 겸해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는 합니다. 학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할 자료를 발견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종종 실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행사 개최 공지를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컨퍼런스 공지가 있어 참석하게 됐습니다.

기조 연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습니다. 발표 내용 중 먼저 관심이 간 것은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나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등 가이드라인을 보다 발전시켜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지,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최소한의 윤리나 신뢰성을 충족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물음표에 대해 적어도 화살표는 제시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검, 인증 운영과 신뢰성 기술 확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도록 한 것이나,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설정하도록 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엄격한 기준은 현장에서 준수할 수 없어 규범력이 낮아지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미국의 행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인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기존에 관련 업체들과 생성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텍스트에 대한 워터마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법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쉬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지만, 텍스트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여러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법무 총괄 대표의 인공지능의 책임성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국내외 업체 대표와 교수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 법률 인공지능 업체 대표의 발표도 인상적이었는데, 국내에서 법적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존 리걸 테크 업체들과 달리 입법이나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적 지원을 하는 서비스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부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몇 년 만에 친분이 있는 KAIST 교수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 스터디 그룹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던 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뵙지 못했었던 분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2부 시작 후 저는 아쉽게도 당일 저녁에 서울대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원우회 송년회가 있어 컨퍼런스 중간에 일어서야 했습니다.

과기부도 함께 준비한 행사라 그런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자료로 준비되어 있어 한 부 챙겨왔습니다.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한글 파일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궁서체로 기재되어 있어 주제와 약간 괴리감이 들었는데, 다행히 인쇄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서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잘 고려한 충실한 내용이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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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AI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지난 달 말에는 제가 올 봄부터 다녔던 서울대학교 AI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기존 사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의 대표나 이사 등 경영진들이 많이 듣는 과정입니다. 저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문 업무나, 인공지능 관련 법령 제정 자문 업무들을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 이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3월말에 입학식이 있었는데, 마침 AI연구원의 원장님이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청강을 했었던 과목의 장병탁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법학 이외의 강의들도 들었었는데, 그 중 장병탁 교수님의 인공지능 인지과학이라는 다양한 전공 통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병탁 원장님과 그때 얘기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일주일에 한번 있었는데, 20회의 강의 중간에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방학에 같이 강의를 듣는 원우들과 해외로 워크샵도 다녀오고, 국내에서 있었던 워크샵에서 토론도 하고, 수시로 많은 술잔과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저는 원우회에서 인사총무를 맡았는데, 다른 실무진들과 함께 원우회 행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덕분에 수료하면서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한번도 빠지지 않아서 학창시절에도 몇 번 못 받았던 개근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ㅎㅎ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만 갖고 있던 지식을, 실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통합해서 알게 되니 여러 의문점들이 점차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단지 강의만이 아니라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류도 많이 해서 여러 원우들과 사업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게 됐고, 법적 자문들도 하게 됐습니다. 수료식 날 분과별로 마지막 발표를 하면서 10년 이후에는 법조계가 어떻게 변할지 인공지능이 그린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료식에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보다 보니 함께 한 원우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고경영자 2기로 들어갔는데, 1기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어진 좋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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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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